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며 재벌 총수들의 수난 시대가 이어지고 있다.
법원은
27일 '회삿돈 수백억 원 횡령' 혐의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생 최재원 부회장에 대해 항소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형제가 동시에
구속되는 건 매우 드문 일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박대통령의 '경제민주화'와 '재벌도 법대로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정권 초 대기업들에 대한 조사는 매번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의 경우 주요 재벌 총수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으며 여느 때보다
'재벌때리기'의 강도가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특히 친기업적인 성향을 띄었던 이명박 정부와 비교되며 박근혜 정부의 행보가
지나치게 반기업적인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를 기반으로 누구나 법을 어겼으면 조사를 받고
죄를 지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기조로 이 같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수천억원대의 배임과 횡령, 탈세 혐의로 실형을 받았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다시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은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구속됐다가 나란히 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됐으며,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혐의로
기소된 구자원 LIG그룹 회장은 13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일각에선 법의 심판대에 설 재벌 총수들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5월부터 효성그룹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국세청은 조석래 회장을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며, 이달 들어 포스코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진행중이다. 이로 인해 정준양 회장에 대한 거취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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