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리 따라 올릴 필요는 없다

▲ 사진=연합뉴스

예상대로 미국이 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 이로써 7년 동안 유지됐던 미국의 '제로 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앞으로도 경제상황에 따라 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릴 것임을 예고했다.

미국이 이번 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관측은 이미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신흥국들로부터 많은 자금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통화가치가 하락하고 국가부도 위험지표가 상승했다. 금리인상을 자제하라는 요구도 많았다. 어쨌든 이번 인상은 그런 관측을 현실화했기에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금리인상을 둘러싼 갖가지 불확실성과 논란을 잠재웠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17일 미국 금리인상에 대해 "금융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국내 금융시장의 반응도 비관적인 것은 아니다. 17일 코스피는 8,56포인트 올랐고, 원/달러 환율도 비교적 안정됐다. 

문제는 향후 우리나라 금리의 방향이다. 미국의 이번 금리인상으로 한-미 금리격차는 축소됐고, 이에 따라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 우려된다. 그렇지만 국내 금융시장이 크게 동요하지는 않을 듯하다. 더욱이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늪을 탈출하기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은 내년에 긴밀히 협력하며 경제를 확장적으로 운용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이 물가상승률 목표도 올린 것이다.

그러므로 당분간 우리나라는 금리를 굳이 올릴 필요는 없어 보인다. 미국 금리인상으로 국내에 투자된 외국인 자금이 급격히 유출되지 않는 한 현재의 금리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옳다. 물론 무작정 손 놓고 방치해서는 안된다.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주저 없이 올려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상황만 보면 금리를 더 내려야 하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이제는 인하할 수 없게 됐다. 그렇지만 미국의 금리인상을 따라 우리나라의 금리를 서둘러 올릴 필요는 없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저성장의 늪을 탈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