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무원노조 "지방자치 훼손하는 국감 폐지" 촉구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자치를 훼손한다며 국정감사 폐지를 촉구했다. 서공노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는 감사 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비지원사업으로 제한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공노는 또 "국회의원은 매년 국정감사 시기가 오면 경쟁적으로 막대한 양의 자료를 요구하는 행태를 고치지 않아 정작 대민 행정서비스가 마비된다"고 주장했다. 올해 국회의원이 서울시에 요청한 국감 자료는 총 6023건이다. 서공노는 "국가와 국민을 무시한 국정감사가 지속된다면 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맹,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법적 대응도 하겠다"고 밝혔다. 서공노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감사가 열리는 18일 오전 9시 30분 서울시청 1층 로비에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김유리 기자  grass100@metroseoul.co.kr ⓒ 메트로신문(http://www.metro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