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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양육수당 2000억 빚으로 집행...일단 급한불 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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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00억원을 빚내 양육수당 미지급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정부에 양육수당 등 무상보육 재원 지원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서울시가 추경 편성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맞서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5일 "아이들의 해맑은 미래를 놓고 더는 중앙정부의 태도 변화를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서울시가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올해 서울시 재정 상황은 경기 침체 때문에 약 4000억원 세수 결손이 예상돼 무상보육비 부족분 3708억원을 감당하기 어렵다"면서도 "시민의 기대와 희망을 꺾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추경 편성 및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국비 1423억원을 지원받아 연말까지 무상보육 예산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지방채 발행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4년 만으로 지난해 기준 서울시 부채 규모는 2조966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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