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24만 소상공인 지원정책 강화한다

서울시가 124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종사자들의 경쟁력을 키우고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4개 분야로 구성된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종합지원체계를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생애주기별(창업·성장·퇴로 단계)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와 유통·판로확대로 건전한 자영업 생태계 조성 ▲연간 1조원 규모의 선별적·탄력적 금융지원 및 금융사각지대 해소 ▲상가임대차, 프랜차이즈 권익보호 및 대·중소 유통업 상생발전 지원 등이다. 

특히 지금까지의 정책 지원 방향이 이미 영업 중인 자영업 소상공인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진입기'와 '퇴로 전환기'의 지원을 대폭 강화해 소상공인 전생애주기별 공백 없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생애주기별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는 우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골목상권 분석 서비스를 통해 과밀업종과 지역에 대한 정보, 창업위헙도 지수를 제공해 무분별한 진입을 막는다. 이와함께 창업 전 컨선팅 단계에 따라 창업자금을 차등지원하여 창업 준비도를 높인다. 

이미 영업 중인 소상공인의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비중이 높은 생계밀접형 업종을 중점 관리대상으로한 '자영업 클리닉'을 운영한다.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이 생겼을 때는 생활안정 도모와 재기자금 준비를 돕는다. 신용도와 담보력이 취약한 이들이 자금 조달 수단으로 노란우산 공제를 활용하도록 공제가입 장려금을 지원한다. 

주민주도형 자영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이 가진 문화·경제력 자원 활용을 극대화한다. 건전한 골목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활성화의 이익이 지역 내에서 공유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야시장과 시민시장을 확대해 문화, 예술, 먹거리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모인 지역을 명소화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선별적·탄력적 금융지원과 금융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소상공인의 자금 확보도 용이하도록 돕는다. 우선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을 연 1조원 규모로 유지해 자금난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 기술형 창업을 권장하기 위해 연간 100억원의 기술형 창업자금을 운영한다. 금리단층 현상 해소를 위해서는 사업성과 상환능력을 보유한 중신용자의 자금융통지원을 위해 250억원 규모의 소호 중금리 보증부 대출을 시행한다.

대·중소 유통업 상생발전 지원을 위해서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제'와 '상가자산화 지원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중소 유통업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대리점·프렌차이즈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에 앞장선다. 

이를 위해 서울시 불공정피해사암센터를 운영하고 불공정피해 실태조사를 연 6회 실시하고 있다. 또 서울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간 협력과 자문을 통해 피해예방에 집중할 계획이다.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은 "지역경제의 최일선에는 골목경제 내 소상공인들이 있다"며 "서울시, 민간기업, 관련단체가 협업하여 서울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