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 악재에 '대통령 레임덕' 가시화…잃어버린 1년 6개월 될까

당정청 전방위적 위기...핵심 국정과제 표류하나

▲ 박근혜 대통령이 친박(친박근혜)계 공천 개입 의혹부터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 비리 의혹 등 잇단 악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3월 청와대에서 우 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는 박 대통령의 모습./뉴시스

'순방 징크스'의 덫인가, '조기 레임덕'의 가속화일까.

박근혜 대통령이 4박 5일 몽골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잇단 악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의 경북 성주 배치 결정에 따른 논란을 시작으로 '최경환·윤상현·현기환' 공천개입 녹취록 파문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동산 거래 의혹 등이 꼬리를 물고 확대되는 분위기다.

박 대통령의 국정동력 근거지인 TK(대구·경북)부터 통치 권력의 양 날개 친박(친박근혜)계와 검찰 사정 라인까지 당·정·청이 전방위적으로 위기에 빠진 것이다. 

20일 정치권에선 박 대통령을 둘러싸고 릴레이 악재가 터지면서 집권 4년차 중반 조기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이 나오면서 핵심 국정과제들은 추진력을 상당 부분 잃었다. 여소야대로 가뜩이나 국정과제 실행을 위한 법안 등의 통과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구조개혁과 산업구조조정, 창조경제 등이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 셈이다. 경제계를 중심으로 남은 임기가 잃어버린 1년 6개월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당초 레임덕은 4·13총선에서 여당이 참패를 하며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뒤이어 '영남권 신공항' 문제로 빚어진 지역갈등이 사드로 불이 옮겨 붙으면서 민심은 국론 분열 수준으로 격화됐다. 

여당 텃밭이 붕괴수준으로 치달은 상황이지만 정부 여당은 중재 역할을 소화해 내지 못했다. 8·9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박계와 비박계로 나뉘어 내부 분열하던 새누리당은 최근 친박계 중심인 최경환·윤상현 의원을 중심으로 불거진 '총선 개입 녹취록' 파문으로 혼돈에 빠졌다. 여기에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총선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녹취록이 공개되자 당청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이 각각 '처가 부동산 의혹'과 총선 공천 개입 의혹에 휩싸였다. 사진은 지난 1월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는 우 수석과 현 수석(왼쪽부터). /뉴시스

검찰 사정라인을 책임지며 청와대의 권력기반을 뒷받침해 온 우병우 민정수석은 부정부패 비리 스캔들에 휘말렸다. '처가 부동산 매각' 및 '정운호 법조비리 연루' 의혹에 아들의 의무경찰 보직 변경 특혜 의혹까지 제기됐다.

결국 우 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오라면 간다. 하지만 '모른다. 아니다'밖에 (할 말이) 없다"며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연이은 악재에'콘크리트'에 비유되는 박 대통령의 TK지역 지지율도 틈이 생겼다. 영남권 신공항 무산에 이어 사드 배치 등 잇따른 대형 결정이 이 지역을 기반으로 하면서 민심이반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에 따르면 이 지역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총선이 있던 4월 평균지지율이 49%로 과반이 붕괴된 뒤 5월 44%, 6월 40%를 기록하며 꾸준히 하락세다. 

문제는 박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이 '국정동력 약화→핵심과제 차질→경제 골든타임 실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사드 배치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에 이어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규모 실업우려 등 국내외 시급한 현안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이를 주도할 컨트롤타워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이날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내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올해보다 낮은 2%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청와대는 잇단 악재에도 국정과제는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연국 대변인은 '우병우 의혹'에 대해선 "정치공세나 국정흔들기는 자제돼야 한다"고 일축했고, '현기환 녹취록'과 관련해선 "개인적으로 한 말"이라며 선을 그었다.

관심은 박 대통령이 난관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지에 쏠렸다. 악재 극복을 위해서는 인적쇄신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오히려 정국이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사드정국과 가습기 국정조사, 전당대회 등 국회사정도 여의치 않아 국정 과제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권까지 흔들릴 수 있다"며 우 수석의 사퇴를 압박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대대표도 "'권력 금수저' 우병우 뇌관을 시급히 제거하고 전면 개각을 해야만 레임덕 폭탄을 막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