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운 여름밤 가족들과 함께 한강 둔치
등 공원에서 '바비큐 파티'를 즐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4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참석한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 방향 및 1단계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3분기 안에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의 도시공원 안에 설치 가능한 '휴양시설'로 바비큐 시설(급수 지원·세척 시설 포함)을
포함,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대상은 도시 내 조성된 도시공원, 즉 어린이공원·근린공원·체육 공원 등이다. 현재
도시공원의 비지정 장소에서 야영과 취사 행위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정부는 좁은 소공원이나 보존가치가 있는
역사공원·문화공원·묘지공원 등은 바비큐 시설 설치 유도 대상에서 제외했다.
음주와 관련된 사항은 각 지자체 조례로 결정하도록 문을
열어뒀다. 하지만 과도한 음주는 고성방가와 싸움 등으로 다른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허용 범위 폭이 좁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지자체에 따라 알코올 도수가 낮은 맥주 등 주류 반입만 허용될 가능성도 크다.
정부는 이와 함께 화재에
대비한 소화시설과 공원관리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 시설 이용료 결정 등도 지자체 조례를 통해 추후 결정하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이와 함께 제조업과 달리 제각각인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분류 기준을 유사하게 조정해 기업체 규모별로 비슷한 세제·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서비스업 활성화 대책도 발표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