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투입해도 생산성은 하락…中企 '혁신의 역설' 빠졌다.

돈 벌어 이자 못갚는 한계기업도 오히려 늘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혁신의 역설'에 빠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10년간 양적인 혁신역량은 크게 늘었지만 부가가치생산성은 오히려 하락했고, 돈을 벌어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 비중은 더 늘었기 때문이다. 창업후 5년을 버티는 기업들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정부가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매년 수 많은 정책과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질적으로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모습이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15일 발표한 '최근 10년간 중소기업의 구조변화와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가운데 기술개발투자를 실시한 업체수는 2004년 2만714개에서 2014년 3만7823개로 늘었다.

중소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율도 이 기간 0.89%에서 1.36%로 늘었다. 기업부설연구소 숫자도 9387개에서 3만746개로 증가했다. 10년간 외형적 혁신역량이 늘어난 셈이다. 

하지만 실상을 뜯어보면 그렇지 못하다. 

대기업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중소기업 종사자의 1인당 부가가치 비중은 2004년 당시 31.3%, 2014년 30.6%로 약 31%에서 10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생산성 증가율(전년 대비)은 2012년 -0.9%, 2013년 -0.8%로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R&D 및 정책자금 지원을 매년 늘리고 있지만 제대로 먹혀들어가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창업한 기업이 5년을 넘길 확률도 점점 줄고 있다. 2012년 당시 39.6%였던 제조업 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은 37.9%(2013년)→37.2%(2014년)로 점점 하락하고 있다. 

또 연구원이 자체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중소기업 중 한계기업 비중은 2011년 당시 9.39%에서 10.28%(2012년)→11.49%(2013년)→12.49%(2014년)→12.83%(2015년) 등으로 증가추세다. 

수출도 마찬가지다. 중소기업 수출은 2009년 당시 768억 달러에서 2015년엔 962억 달러로 규모면에서 성장했다. 하지만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 기간 21.1%에서 18.3%로 2.8%포인트 하락했다. 

정부가 정책과 자금을 지원하며 '혁신'을 도모하고 있지만 결과는 '역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산업연구원 양현봉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중소기업 정책 자금의 규모를 늘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인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시점이 됐다"면서 "향후엔 고성장기업, 개발기술 사업화기업, 글로벌 지향성 등이 높은 기업에 지원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방향으로 정책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및 R&D 지원방식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