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줄줄이 오르는 생활요금…서민 등골 휜다

서민생활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가계를 둘러싼 각종 요금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1가구당 5818만원의 부채를 짊어진 상황에서 최근 전기요금이 인상됐고, 이를 근거로 지역난방 요금·도시가스료 등다른 공공요금도 꿈틀거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택시요금, 식료품 등이 줄줄이 인상됐고 전세값은 폭등하는 상황이다. 서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기반인 의·식·주 모든 분야에서 탈출구가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복지혜택 확대 등을 위한 세수확보'라는 명분하에 공공요금 인상에 나서고 있지만, 결국 서민의 주머니를 대상으로 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특히 MB정권의 무리한 4대강 사업 등을 통한 세수부족분을 서민에게 떠넘긴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특별기획팀-김태균·김민준·정영일·김민지·박선옥·황재용 기자

▲서울 아파트 전세가 64주 연속 상승

가을 이사철도 끝물로 접어들었지만 전월세난은 해소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뒤늦게 이삿집을 찾는 세입자들은 불과 몇달 사이 수천만원씩 오른 전세가격에 선뜻 계약에 나서지 못하고, 이마저도 물건이 부족해 월세로 돌아서는 경우도 태반이다.

부동산정보업체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64주 연속 상승했다. 통상적으로 봄·가을 이사 시즌을 제외하고는 전세시장도 쉬어가기 마련이지만 이번에는 1년 3개월간 단 한 차례의 숨고르기도 없었던 것이다.

전셋값이 꾸준히 오르면서 서민들이 주로 찾는 2억원 미만 전세 아파트도 사라지고 있다. 부동산써브 조사 결과, 2008년 62.15%였던 2억원 미만 전셋집은 최근 31.62%로 절반 넘게 줄었다. 현재 서울 평균 전세가도 2억8526만원에 달한다.

이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2분기 기준 가구당 월평균소득 404만원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 6년 가까이 모아야 하는 금액이다. 평균 가계 지출액 315만원을 제외하고 매달 100만원도 저축하기 힘든 실정을 감안하면 전세금 모으기가 하늘의 별 따기 만큼 어려운 셈이다.

결국 서울 비싼 전세가를 감당할 수 없는 세입자들은 대출을 받거나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수도권 외곽으로 밀려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경우 매달 이자 부담을 져야 하고,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서울로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돈이 있다고 전세 구하기 쉬운 것은 아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S부동산 관계자는 "세 들어갈 집이 없는 게 아니라, 전세로 들어갈 집이 없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며 "월세로 나온 물건은 남아돈다"고 시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 21일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주택 전월세 거래량을 살펴보면, 월세가 39.3%를 차지한다. 여기에 통계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순수 월세와 반전세(보증부 전세)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월세 거래량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동산114가 조사한 3분기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도 116.06을 가리켰다. 2분기보다 1.29포인트 떨어져 6분기 연속 하락한 수치다. 이는 6분기 연속 월임대료가 하락했음을 의미하지만 반대로 집주인들이 너도나도 전세를 월세로 바꾸면서 월셋집이 크게 늘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장재현 부동산뱅크 팀장은 "서민 입장에서는 비싼 전세 아니면 월세, 그것도 아니면 외곽으로 밀려나야 하는 등 선택권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최근 시장이 빠르게 월세시장으로 변화하는데 정부의 실질적인 월세지원 대책이 없어 서민들이 체감하는 전월세난은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가구당 1310원 인상…앞으로 또 오른다

전기요금이 치솟을 전망이다. 올 여름 최악의 전력난을 경험한 정부는 21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한다.

이중 서민생활과 직결된 주택요금은 2.7%를 인상한다. 정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인상 대신 도시가스용 LNG 가격을 낮춰 가계부담을 최소화한다고 밝혔지만, 지속적인 전기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어 서민의 삶은 더욱 팍팍해질 전망이다.

이번에 인상된 2.7%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월 1310원 오르는 것이다. 2012년 도시근로자 가구(2인 이상)의 평균 전력사용량(월 310㎾h)을 기준으로, 4만8820원을 쓰는 가구가 주택용 요금 2.7% 인상요율 적용시 5만130원을 지불해야 한다.

여기에 주택용 누진제를 적용하면 101~200㎾h를 사용하는 가정은 2만1660원에서 2만2240원으로 월 580원, 201~300㎾ 구간의 가정은 4만3230원에서 4만4400원으로 1170원 인상된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정이 이에 해당된다.

이보다 많은 301~400㎾h의 전력을 쓰는 가정은 7만6780원에서 7만8850원으로 2070원, 401~500㎾h 구간의 가정은 12만6840원에서 13만260원으로 3420원 늘어난다.

6단계인 501㎾h 이상을 쓰는 다소비 가정은 인상전 21만1630원에서 인상 후 21만7340원으로 5710원을 더 지불한다.

이는 일반 가정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정부는 일반용(빌딩·상업시설용) 전기요금을 5.8% 인상해 일반 음식점 등 서비스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일반 음식점의 경우, 계약전력 20㎾로 월 사용량 4147㎾h일 경우 56만2940원에서 59만2210원으로 2만9270원을 더 지불해야 한다.

▲교육비 허리휘게 하는 주범

서민 경제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된 요인 중의 하나는 늘어만 가는 교육비다. '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를 보면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이 7.6%로 OECD 평균 6.3%보다 높다. 특히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2.8%로 OECD 평균 0.9%의 세배가 넘었다.

사립대의 연평균 등록금은 992만원으로 1000만원 돌파를 눈앞에 뒀고, 사립초등학교의 경우 연평균 교육비가 716만원에 달해 대학 등록금과 맞먹는 수준까지 도달했다. 여기에 사교육비까지 더하면 가정경제는 거의 파탄에 이르게 된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20~40대 대학생 및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불안한 미래 가장 걱정되는 요소를 설문조사한 결과, '자녀교육비'(12.8%)가 '취업/승진'(32.6%), '집(값)'(18.3%)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LG경제연구원은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적극적이다. 자녀 수는 줄었지만 1991년 33%였던 대학진학률이 지난해 90% 가까이 육박하면서 사교육비 부담도 대폭 커졌다"며 "2008년 이후 노후대비에 실패한 60세 이상 고령층의 비율이 늘어 매년 6% 가까이 소비성향이 줄어들고 있다. 이 비율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가구당 보험료가 평균 2701원 인상

건강보험료도 오른다.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책정하는데 매해 11월마다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이자·배당·사업·연금·근로·기타소득 등)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건물·주택·토지·선박·항공기 등) 등의 변동분이 반영된다.

올해 소득·재산 기준을 조정한 결과를 보면 전체 지역가입세대에 대한 11월 보험료 부과액은 10월보다 3.1%(205억원) 정도 늘었으며 지역가입자 한 가구로 따지면 가구당 보험료가 평균 2701원 오른 셈이 된다.

작년 11월 지역가입세대 보험료 부과액이 4.4%(315억원) 정도(가구당 평균 4022원 증가)인 것을 감안하면 올해 증가율이 작년보다 떨어졌지만 매해 보험료는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6%대의 상승률을 보인 2007~2009년에 이어 2010년 3.8%, 2011년 3.8% 등 보험료가 해마다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보험료 5000원 이하 증가한 세대한 세대는 70만 세대이며 5000원 초과 2만원 이하 증가한 세대도 74만 세대에 육박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상대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좋은 울산, 대구 등의 증가율이 4.1~5.0%로 평균을 넘었으며 서울·인천·경기지역은 2%대로 평균에 못 미쳤다.

▲우유·과자값 등 줄줄이 인상

각종 원자재 변동에 가장 민감한 부분은 식음료 등 유통업계이다. 하지만 국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보니 정부의 눈치를 볼 수 밖에는 없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자칫 물가 인사분을 그대로 제품에 반영했다가는 여론의 뭇매뿐만 아니라 정부에 미운털이 박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물가 변동의 가장 핫 이유가 된 것은 우윳값 인상이었다. 지난 8월말 낙농업계가 원유가를 약 12% 올린 이후 관련 제품의 가격이 줄줄이 인상됐다.

서울우유를 비롯해 남양유업, 매일유업 등이 우유와 가공유 가격을 10% 안팎으로 올렸다. 편의점인 세븐일레븐도 PB 제품인 신선한 흰우유(930ml) 가격을 2000원에서 2200원으로 10% 인상했다.

이런 가운데 대표 빙과 업체인 빙그레는 지난 11월 8일 아이스크림 자사의 대표 아이스크림인 '투게더'와 '엑설런트' 가격을 각각 10%, 16.7% 올렸다.

이에 앞서 각 유제품의 발효유 가격 인상도 시작됐다. 서울우유는 지난 11월1일부터 발효유 34개 제품의 평균 가격을 8.9% 인상했다. 요구르트 '짜요'는 대형마트 기준 1880원에서 1980원으로 5.3% 인상했으며, '비요뜨' 3개들이 한 묶음은 3540원에서 3820원으로 7% 올랐다.

롯데제과 역시 마찬가지다. 이마트와 협상을 통해 지난 1일부터 해바라기 초코볼, 석기시대, 몽쉘 크림 2종류, 몽쉘 카카오 2종류, 몽쉘 딸기 2종류 등 모두 9종의 가격을 평균 11.1% 인상했다. 롯데제과는 롯데마트와도 6개 품목 가격을 2.9~11.1% 인상키로 했으며, 홈플러스와도 일부 제품 가격 인상에 합의했다.

다른 제과·제빵업체와 식음료 업체들도 눈치를 보며 가격 인상을 고민 중이다. 편의점 자체브랜드 상품 가격도 인상대열에 합류했다. 미니스톱은 최근 치킨 제품 3종의 가격을 최대 23% 올렸다. 지엔푸드의 굽네치킨은 이달 1일부터 전 메뉴의 가격을 1000원씩 올렸다. 굽네치킨 1만5000원, 양념베이크치킨은 17000원 등 모든 치킨 메뉴의 소비자권장가격이 1000원씩 올랐다.

한편 제과·제빵업계는 주원료인 밀가루와 우윳값이 10% 정도 오른데다 전기료 인상까지 가중돼 삼중고를 겪게 됐다고 불편해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식품은 생산 뿐 아니라 유통·판매 과정에서도 전기를 많이 쓴다"며 "제품 가격은 올리지 못하고 비용만 늘어나 더욱 부담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