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조선·금융 등 산업계 파업 도미노…사면초가에 빠진 한국경제

▲ 19일 오후 울산 현대중공업 본사 앞에서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간 파업을 한 설비지원사업 부문 근로자들이 집회를 열고 투쟁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메트로신문 양성운 기자] 지금 한국경제는 사면초가다.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동시 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국내 산업계에 파업 분위기가 도미노 현상처럼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금융·공공부문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조선·자동차 노동자들이 20일 총파업을 진행함에 따라 노사간 전운이 돌고 있다. 여기에 각사 노조들이 연대하면서 산업계 전체에 악영향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노조의 연쇄 파업은 경제여건이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모습이다. 

◆현대차·현대重, 23년만에 동시파업 

19일 산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노조가 결국 23년만의 동시 파업을 강행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임금을 받는 현대차 노조는 임금협상이 잘 안된다는 이유에서 시작됐으며, 조선업 불황으로 구조조정이 시급한 현대중공업은 구조조정 반대를 외치며 파업에 나섰다.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노조원들은 19일부터 생산라인을 멈추고 동시 파업을 시작했다. 지난 1993년 현대그룹 계열사 노조 공동투쟁 이후 23년만에 처음이다. 양사 노동조합 모두 지지부진한 임금협상을 파업투쟁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15만2050원(7.2%) 인상과 함께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의 평균연봉은 9600만원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세계 1위 자동차업체인 일본 도요타는 7961만원(852만엔), 2위 독일 폴크스바겐은 7841만원(6만2473유로)으로 현대차 임금의 82~83%에 불과하다. 

현대·기아차의 경우 올해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 파업으로 인해 판매 둔화는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임금과 단체협약 과정에서 회사가 불성실하게 임했다는 이유를 들어 쟁의권을 획득했다. 그러나 회사가 경영난 극복을 위해 진행하는 구조조정을 문제삼아 파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명분없는 파업이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두 노조가 23년 만에 연대 파업에 돌입한 것은 기득권 노조의 집단이기주의"라며 "노사간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 경제 침체도 장기화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대차 노조는 1987년 노조 설립 이래 29년 동안 1994년, 2009년, 2010년, 2011년 4년을 제외하고 25년을 파업했다. 그동안 파업으로 인한 자동차 생산차질 대수만 125만여 대, 생산차질액은 14조2000여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조선업계, 20일 연대 파업 

현대중공업을 시작으로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조선 3사 노조도 19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현대중 노조는 사측의 설비지원 부문 분사 등 구조조정 추진에 반대해 19일 지원 사업본부가 오후 2시부터 3시간, 20일에는 전 조합원이 오후 1시부터 4시간, 22일에는 전 조합원이 오전 9시부터 7시간 부분파업을 벌인다.

대우조선 노조 역시 20일 조선노조연대 주도의 연대 총파업에 참여한다. 노조는 지난 4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파업을 가결했다. 조합원 6979명 가운데 6225명이 투표에 나서 88.3%인 5494명이 파업에 찬성했다.

노조는 지난 11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사후조정' 신청을 해 합법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다만 노조가 20일에 전면 파업을 강행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회사 채권단이 노조가 파업하면 지원금 4조 2000억원 가운데 아직 집행하지 않은 1조원 가량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 이 때문에 20일 파업에는 간부들 위주로 참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삼성중 노협도 20일 조선노연 총파업에 합류한다. 노협은 사측 자구안에 반발해 지난달 28일 노협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투표 참여자 92%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금융·공공부문까지 파업 움직임 

금융노조는 19일 '해고연봉제 저지, 관치금융 철폐'를 내걸고 1만여개 점포와 분회에서 10만여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시중은행은 물론 금융공기업, 금융유관기관 등이 모두 참여한다. 투표 결과는 20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총파업 1차 총력결의대회에서 발표한다.

총파업이 가결되면 지부별 순회집회, 지부 합동대의원대회 등을 거쳐 9월 중 총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전국공무원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전국교직원노조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9월 27일 무기한 전면 파업을 선언했다.

이들은 "9월 27일까지 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 및 민영화 정책을 중단하지 않으면 철도노조뿐 아니라 서울·부산지하철,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가스공사, 서울대병원 등 공공부문 노동자 6만여 명이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노조의 연쇄 파업에 대해 전문가들은 "파업은 노조와 회사가 공멸하는 길"이라며 "대화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파업은 노조의 고유 권한이지만, 그 파업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며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파업을 되풀이한다면 장기적으로는 노조의 세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