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철폐·완화…현장서 불합리 행태 여전 '엇박'

'Made in Korea'→'Made by Korea'로 산업정책 전환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부가 수도권을 포함한 17개 시·도 지역에서 지역별 특화산업을 키우기 위해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철폐·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화 산업의 성장을 위해 기업의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즉 손톱 밑 가시 뽑기에 나선 셈이다.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에도 불구하고 실제 행정 현장에서 규제를 남용하거나 소극적 업무 처리 등 불합리한 행태가 여전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이달 중순께 발표할 예정이다. 정책방향의 핵심은 창조경제 확산을 통해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이다. 

◆규제 개혁 드라이브 '시동'…日사례 연구 

정부는 일단 17개 시·도 지역별로 특화산업을 선정, 육성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풀어주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규제완화 대상을 발굴하고 특별위원회가 검토, 확정하면 법 개정을 한다는 구체적인 추진 방식까지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계가 요구하는 수도권의 불합리한 규제 완화 문제도 함께 논의된다. 빗발치는 민원에 따른 조치다. 앞서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지난 10월 열린 회의에서 지역별 핵심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본 사례를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경우 도쿄권,간사이권 등 6개 지역을 국가전략특구(규제 프리존)로 지정해 의료·노동 등 지역단위 규제 특례를 허용하고 있다. 개별 기업단위까지 특례를 적용하는 '기업실증특례제'도 운영하고 있다. 

◆규제남용 심각…정부 산하 TF 구성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 규제 남용이 여전하다. 국무조정실이 지난 9월부터 두 달 간 행정자치부와 합동으로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등 10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규제개혁 저해 행태 및 부조리 실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규제 남용 21건 ▲부당한 진입 규제, 비용전가 22건 ▲처리 지연 27건 등 부당한 업무 처리가 99건에 달했다. 법령 정비 등 개선이 시급한 사항도 41건이었다. 이 같은 규제 남용은 지자체에서 특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현장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업무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집행 사례에 대한 신고 접수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게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법제처 등 관계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다.

◆1분기 예산 40% 우선 배정 '경기 보강' 

정부는 소비진작 대책의 효과가 사라질 것으로 우려되는 내년 1·4분기에 연간 세출 예산의 40.1%를 우선 배정했다. 경기 보강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활용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년 성장률로 3.3%를 제시했다.

아울러 내년 정책 방향에 지방 이전 기업의 근로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우수한 인재를 공급하는 차원이다. 또 기존의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에서 '메이드 바이 코리아(Made By Korea)' 중심으로 산업 정책을 전환하는 방안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 부진과 중국의 추월, 주력 업종의 공급과잉 등 산업 환경이 변화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개발(R&D), 금융, 의료 등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산업의 경우 국내에서 중점 육성하는 방향으로 잡았다. 다만 인건비 부담이 큰 노동집약 산업은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전 세계를 생산기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이들 기업의 이익이 국내로 다시 돌아오게 해 투자, 소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서비스업과 중소 벤처를 신성장동력으로 정하고 이들의 해외진출과 수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