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영구인하 8월28일 소급 확정

취득세 영구인하 대책 소급 시점이 8월28일로 확정됐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4일 조찬 당정협의를 갖고, 취득세 영구인하를 대책 발표일인 8월28일로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김태환 안전행정위원장은 앞서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일로 소급 적용하지 않으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에 문제가 생긴다"며 "당 정책위에서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발표일로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역시 "당연히 법적 신뢰성과 시장의 안전성, 실효성에 초점을 맞추지만 국가 재정 문제와 같이 봐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각도에서 논의해 왔다"며 "8·28 대책의 법적 효력발생과 관련해선 국회에서 결정해 주는 것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선옥 기자  pso9820@metroseoul.co.kr ⓒ 메트로신문(http://www.metro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