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TPP 탈퇴 선언, 韓·中·日 영향은? '울고 웃고'

▲ <사진/연합뉴스TV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TPP 탈퇴의 뜻을 분명히 한 가운데 그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유튜브를 통해 "내년 1월 취임 첫날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TPP에는 지난 2005년 6월 뉴질랜드·싱가포르·칠레·브루나이 등 4개국 체제로 시작했으며 2013년 4월 미국·캐나다·멕시코·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브루나이·베트남·말레이시아·칠레·페루·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한국은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에 치중한 통상정책을 펴왔으므로 미국의 TPP 탈퇴가 반사이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단기적으로 TPP 무산이 우리나라 수출 전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정부는TPP가 발효되는 즉시, 일본 제품에 붙는 관세가 철폐 되는 등 TPP에 참여하는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점을 우려해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TPP가 무산으로 기울여지면서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트럼프가 미국에 더 많은 일자리와 사업체들이 들어오도록 각국과 공정한 양자 무역협정을 맺기 위해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 이에 전문가들은 집권 초기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휩쓸려 한-미 FTA가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양국 모두 한-미 FTA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전파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TPP 탈퇴 의사에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TPP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내걸고 있는 대표적인 성장전략이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22일 방문지인 아르헨티나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취임 첫날부터 TPP 탈퇴 조치 나서겠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에 대해 "미국을 빼고는 의미가 없다. 근본적인 이익의 균형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은 트럼프 TPP 탈퇴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추진에 열을 가하는 모습이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22일 정례브리핑에서 트럼프의 TPP 탈퇴 선언에 관한 중국의 입장을 묻자 "중국은 아태 지역의 무역협정은 서로를 배척해서도 안 되며 '편 가르기'를 하거나 정치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중국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아세안과 함께 RCEP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일본 등 우방국을 중심으로 추진해 온 TPP의 폐기에 대해 우회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