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1.5% 동결…배경과 전망은

한국은행은 1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5% 수준으로 동결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8월과 10월, 올 3월과 6월에 각 0.25%포인트씩 총 1%포인트가 인하된 후 6개월째 연 1.5%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오는 15∼16일(현지시간) 개최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현재 연 0∼0.25%인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 유력하다. 

국내 경기회복세가 부진한 상황에서 한은은 국내외 경기여건을 주시하면서 당분간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주열 한은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미 금리인상은 시장에 상당부분 반영돼 있고 속도도 완만할 것으로 보여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가 대응하기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며 "이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고,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시중 유동성을 여유롭게 관리할 것"이라고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한은에 따르면 최근 세계경제에서 미국은 회복세가 지속되고 유로지역은 완만한 개선 움직임이 이어졌다.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성장세는 계속 둔화됐다.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미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 등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증대,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등에 영향 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국내경제는 내수가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갔으나 경제주체들의 심리 개선이 미흡한 가운데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했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실업률이 전년 동월대비 하락했으며 고용률은 전년 동월과 같은 수준을 나타냈다. 국내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대외 경제여건 등에 비춰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11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가격의 하락폭 축소 및 서비스요금의 오름폭 확대 등으로 전월의 0.9%에서 1.0%로 높아졌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전월의 2.3%에서 2.4%로 상승했다. 물가상승률은 저유가의 영향 등으로 낮은 수준을 이어갈 전망이다.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수도권과지방 모두에서 오름세가 이어졌다. 

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기대 등의 영향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장기시장금리와 원·달러 환율 및 원·엔 환율은 상승했다.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증가세를 이어갔다.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미 연준의 통화정책 및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국 경제상황 변화 등 해외 위험요인, 자본유출입 동향, 가계부채의 증가세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이 총재는 "미 금리인상에 따른 최대 위험요인은 취약 신흥국의 위기 확산이다. 취약 신흥국의 금융경제 불안이 확대돼 위기가 발생하고 그것이 다른 국가로 확산되는 상황이 가장 우려된다"며 "또 최근 유가가 예상을 넘는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분명히 내년 물가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유가 하락과 글로벌 경기 회복세의 둔화 등을 감안해 다음 달 경제 전망을 밝히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