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0세 플러스 포럼] 전성주 "사적연금 공격적 운용이 노후 대비의 해답"

[메트로신문 오세성 기자] "사적연금의 공격적 운용으로 은퇴후 삶을 대비해야 한다."

30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밀레니엄 서울 힐튼에서 열린 '2016 100세 플러스 포럼'에 참석한 전성주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이 같이 당부했다.

전 연구위원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지적하며 다음세대에게 노후를 맡길 수 없다며 강연을 시작했다. 전 연구위원은 "2020년 노년부양비가 80%에 달하고 2060년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내 노후는 내가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년부양비 80%는 15~64세 생산활동인구 100명이 65세 이상 노인 80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아진 것도 문제다. 국민연금은 도입 당시 70%의 소득대체 효과를 목표로 했지만 최근 40%까지 낮아졌다. 이것은 2015년 소득수준 월 260만원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소득이 많다면 소득대체율은 더 낮아진다.

전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아진 만큼 부족분을 직접 채워야 해 사적연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에서도 사적연금의 중요성을 알아 세제혜택을 하고 있다"며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전체 적립금이 270조원 규모로 성장했지만, 대규모 사업장 위주의 원리금보장형 상품이 대부분이라 소득대체율이 21.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OECD 등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사적연금 소득대체율은 퇴직연금 30%, 개인연금 10%로 총 40%다.

원리금보장형 상품이 다수이기에 퇴직연금의 수익률도 OECD 평균(4.4%)보다 낮은 2.6%로 31개국 가운데 최하위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 OECD 국가들 중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높은 나라는 미국(11.5%)과 호주(10.3%), 캐나다(9.8%) 순이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2012년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따르면 퇴직자의 97.9%가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했다.

사적연금 수익률 재고 방안으로 전 연구위원은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그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선택해야 적립하는 미국의 경우, 한 연구에서 퇴직연금 적립을 별도 선택하도록 했을 때 57%에 불과하던 가입률이 퇴직연금 가입을 기본으로 두고 거부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니 가입률이 80%대로 올라갔다"고 말했다. 이어 "가입자의 연령과 자산현황을 분석해 적합한 펀드를 설계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생애주기에 따른 전환형 펀드' 등의 선택지를 제공하면 보다 고수익 상품 선택율이 상승해 사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