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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서초구 이전 2년만에 재개...2021년 완공 ▲ /연합뉴스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서울시가 서초구 원지동 서울추모공원 내 부지 6만여㎡를 보건복지부에 매각했기 때문이다.12일 서울시와 국립중앙의료원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일 보건복지부와 원지동 34-11 등 땅 6만2㎡를 732억9000여만원에 매각하는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 우선 계약보증금으로 전체의 7%인 52억원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2017~2021년 5년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조건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추모공원 부지에 종합의료시설인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 건립해 지역 주민 민원을 해소하고 인근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 한다"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잔금 완납 전이라도 관련 인허가 과정을 앞당기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계획.. 더보기
복지부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 시스템'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는 '입소대기 관리 시스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다음 달 8일부터 부산, 제주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입소대기 관리 시스템은 기존 어린이집 원장이 수기 대장으로 관리하던 입소대기자 명부를 온라인으로 공동 관리하는 것으로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입소 우선순위가 적용되는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직장, 부모협동 제외)에서 이 시스템을 사용할 계획이다. 본 시스템이 도입되면 시간과 장소의 제한 없이 언제든지 부모가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를 신청하고 대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소대기 관리 시스템이 도입되면 투명한 대기자 관리로 어린이집의 입소 우선순위 미준수 및 맞벌이 가구 자녀 등에 대한 입소거부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황재용기자 hs.. 더보기
국감 스타트…오늘 한국사·기초연금·4대강 등 불꽃 공방 ▲ 국정감사 준비에 여념이 없는 세종 정부청사. /뉴시스박근혜 정부 첫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다. 이번 국감은 20일간 630곳을 감사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오늘(14일)은 기획재정위를 제외한 12개 상임위원회가 일제히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안전행정부·외교부·국방부·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상임위의 정부 부처가 포함돼 있어 첫날부터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여야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의 공과 등 총체적인 현안에 대한 감사를 벌인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등을 대상을 국감을 실시한다. 특히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검정을 진행한 국사편.. 더보기
복지부, 개량신약복합제 보험약가 우대 기준 신설 보건복지부는 개량신약으로 인정받은 복합제(개량신약복합제)에 대한 보험약가 우대기준을 신설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 개정안을 27일 확정·발표했다. 일반적으로 복합제는 복합제를 구성하는 개별 단일제 특허 만료 전 가격의 53.55%의 합(合)으로 산정하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의 개량신약복합제는 68%의 합(合)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지 못한 제약기업은 59.5%의 합(合)으로 산정하게 된다. 아울러 개정 고시에서는 퇴장 방지 의약품의 원가 산정 시 물류 비용이 원가에 포함·반영되도록 원가 산정기준을 개선했다. 퇴장 방지 의약품이란 환자 진료에 필수적이나 채산성이 없어 원가보전이 필요한 의약품으로 특히 퇴장 방지 의약품 중 기초 수액제는 부피가 커 물류비용이 다른 약제에 .. 더보기
기초연금 대상 아닌 소득상위 30% 노인 일부도 연 30만원까지 지원 기초연금을 못 받는 '잘 사는 노인' 중 일부에게도 연간 30만원까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 공약이 수정됨에 따라 기존 기초연금 정부안에서 연금 제공이 제외된 소득 상위 30% 노인에게 '시니어 사회공헌활동' 비용을 월 1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사회공헌활동은 노인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하는 재능나눔, 전문 자원봉사 등이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내년 지원대상 규모로 1만5000명을 설정해 예산을 신청했다. 또 노인자원봉사클럽을 현재 1300곳에서 1800곳으로 늘리고 운영비 지원액을 연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금융기관과 연계한 '경로우대카드(신용카드)'를 발급해 직간접적인 혜택도 확대한다. 김현정 기자 hjkim.. 더보기
복지부, 항암제 등 제약사와 약가 분담하는 '위험분담제' 도입 보건복지부는 '위험분담제도(Risk Sharing)'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2014년 1월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위험분담제도는 국민건강보험 당국과 제약사가 의약품에 대한 비용을 일정 비율로 서로 나누는 것으로 복지부는 개정안에 따라 대체할 수 있는 치료법이나 의약품이 없는 고가의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에 한해서 질환의 중증도, 사회적 영향, 보험재정 등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보험을 적용, 환자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은 협상을 통해 해당 약을 썼는데도 환자가 치료반응이 없거나 너무 많은 보험 약값을 청구하면 건강보험이 낸 보험약값의 일정 비율을 제약사가 건강보험에 다시 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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