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1년 남겨놓고 개헌논의 본격화..'개헌론 정국' 전망돼

▲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할 때 여당 의원들만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가 임기를 1년여 남겨 둔 상황에서 개헌논의를 본격화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이제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2017년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때"라며 "저는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헌에 대해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며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해왔던 박근혜 정부이기에 이번 개헌추진 공식화는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여야가 이번 박근혜 정부의 개헌추진 공식화를 두고 개헌 자체에는 찬성하고는 있지만, 야당 측에서는 이번 개헌추진 공식화의 '시기'와 '배경' 등에 의구심을 내비치며 경계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 후 "이번 정기국회부터 개헌 논의를 시작하는 게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며 개헌추진 공식화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내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에 대해 기존과 '180도' 다른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한 '배경'이 궁금하다며 '최순실 게이트' 등 권력형 비리를 덮기 위한 '탈피용 개헌추진'은 안 된다는 입장을 확실히 밝혔다. 

민주당 윤관석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구체적으로 임기 내에 하자고 했는데, 개헌 논의의 필요성과 긍정성은 야당에서도 얘기해온 사람들도 있어 필요하지만, 과거 입장을 180도 전환한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최순실 게이트' 등 권력형 비리를 덮는다든지 지지율 추락에 대한 위기 탈피용으로 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또한 임기 내 개헌추진 공식화 한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대통령의 뒤늦은 개헌론 제기가 정권차원의 비리를 은폐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돼선 안된다"는 논평을 내놨다. 

이처럼 이번 박근혜 정부의 개헌추진 공식화에 대해 각 당의 입장이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당분간 이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예산전쟁이 시작된 현 시점에서 개헌추진 공식화가 정쟁의 불씨가 돼 박 대통령이 언급해왔던 것처럼 '경제발전의 블랙홀'이 되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우선 헌법 개정은 151명 이상 혹은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돼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또한 국회 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등의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야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은 과정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