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리인상]'부채절벽'오나 , 한국경제 부채 늪에 빠지면 회생 불가

"한국 정부는 여러 조처를 동원해 빠르게 느는 가계부채에 대응하고 있으나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규제는 60%로 주변국에 견줘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 비율을 점진적으로 30~50% 수준까지 끌어내려야 한다"(국제통화기금 한국 보고서(2016 ARTICLE 4)) 

미국의 경제학자 피셔(계량경제학의 창시자)는 1933년 '부채 디플레이션(Debt Deflation)' 개념을 통해 장기 경기 사이클에서 부채와 물가를 가장 경계해야할 변수로 꼽았다. '호황 국면이 끝난 후 부채 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자산 가격 하락과 유동성 위축 등이 실물경제 침체와 물가 하락으로 확산된다. 이런 디플레이션에서 실질 채무는 불어나고, 채무자는 소비와 저축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는 다시 실물경제 침체와 물가 하락이라는 악순환 고리를 만든다'는 게 부채 디플레이션의 요지다. 

지금 한국 경제가 처한 모습도 이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가계부채는 13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집단 부채총액은 1084조6000억원으로 5년째 증가세였다. 

여기에 미국이 전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빚을 내고 싶어도 더이상 늘리기 어려운 '부채 절벽'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위기 신호탄, 97년 경상수지 적자 VS 2017년 부채

97년 외환위기 진원지는 경상수지 적자였다. 11월 외환위기가 터지기 직전까지도 아무도 위기를 눈치채지 못했다. 다만 1996년 경상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4%에 달했다. 1992년 629억달러였던 대외 지불 부담은 1996년 1643억달러로 연평균 27% 증가했다. 대부분 금융회사의 외화 부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2016년과 2017년 한국경제의 위험징후는 '부채'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015년 말 현재 외국은행이 국내 은행과 기업 등 국내 거주자에게 빌려준 돈(익스포져)은 2580억5400만 달러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외채 만기 연장 중단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발생한 2008년 1년 동안 무려 코스피가 40.7% 폭락하는 경험을 했다. 당시 국내 은행의 외채 만기 연장이 중단되면서 2008년 9월부터 12월까지 넉 달간 462억 달러 규모의 외국 자본들이 빠져나갔다. 달러 대비 원화값은 2008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 40%나 하락했다. 

가계와 기업 모두 빚더미에 앉았다. 

▲ 2017년 회사채 만기 자료=한국신용평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17년 전체 회사채 만기는 올해 보다 3조원 늘어난 43조원 가량이다. 취약기업으로 분류하는 A급 회사채 만기가 10조 8000억원에 달한다. 올해 보다 41.0%나 늘어난 금액이다. BBB급 이하 회사채도 올해보다 0.1% 늘어난 3조 1000억원 규모의 만기가 예정돼 있다.

▲ GDP대비 부채비율 자료=BIS, 연합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말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잔액은 1295조8000억원이다. 이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2년 4분기 이래 최대치다. 여기에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 증가분 7조5000억원만 더해도 가계신용 잔액은 이미 지난달 말 기준으로 1300조원을 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부채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증거도 곳곳에서 나온다. 생계형 대출이 늘면서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저신용자 대출은 전체 가계대출의 31.6%(1분기 기준)로 늘었다. 1년 전보다 1.7%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도 26.9%에 이른다. 규모는 128조9000억원이다.

◆한국경제, 부채 늪에 빠진다면 

한국금융연구원의 이보미 연구위원은 "미국의 금리 인상은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면서 "국내 기업은 위험에 따른 파급 효과를 고려해 외화부채를 줄이고 환위험 관리를 통해 유동성을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최악 시나리오는 자산 버블이 꺼지는 것이다. '자산 가격 폭락→소비 위축→기업투자 감소→경기 위축'이라는 악순환 고리로 이어지는 것이다. 여기에 물가 상승까지 겹친다면 경제는 한동안 고물가·저성장이 함께하는 스태그플레이션 늪에 빠져들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중위소득 50~100%에 속하는 한계 중산층이 추가 붕괴할 것으로 염려된다. 

시장에서는 가계부채가 소비 여력을 제약하고 경제 성장의 활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한다. 

지난달 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에 가계부채가 소비증가율을 0.63% 포인트 낮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조규림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가계부채가 소비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동산 경기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채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무라는 미국의 금리 인상을 잠재적인 불안요인으로 규정하고 "한국 등 다수 아시아 신흥국들의 정책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에 가까워 앞으로 금리 인상의 동조화 압력이 금융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어 "앞으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은 금융위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부채부담의 완화와 생산성 향상 등 개혁이 필요하다"며 과도한 신용 증가에 따른 비효율적 자원 배분과 낮은 생산성을 성장률의 정체 요인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