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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野, 탄핵안 초안 작성 총력..'비주류에 회람' 등 가결에도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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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추미애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야권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초안 작성에 총력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토론회를 열어 외부 전문가들의 탄핵 관련 의견을 청취했으며, 국민의당도 탄해추진단 회의를 통해 탄핵안에 대한 당 안팎 의견을 종합했다. 

이후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탄핵추진실무준비단과 탄핵추진단에서 자체 초안을 확정했다. 

야권은 이들 초안을 바탕으로 29일 협의를 통해 '단일 탄핵 소추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가결에 필요한 준비가 끝났다고 판단되는 대로 가장 이른 시간에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탄핵안에 대한 완성도 높은 준비와 가결 정족수 확보가 준비됐다고 판단되면 다음 달 2일이라도 바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으며, 준비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9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우리는 2일을 적기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야 3당 및 비박계 일부 의원들과 논의를 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탄핵 소추안에 지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 중간 수사발표에서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직권남용·공무기밀 유출·기타 범죄 공모 외에 '제3자 뇌물죄'를 포함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알려졌다.

탄핵 소추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검찰이 적시한 혐의 만으로도 탄핵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제3자 뇌물죄'는 포함시키지 않고 빠른 통과에 초점을 맞추자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었다. 

하지만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 이외의 혐의를 포함시킬 경우 포함시키지 않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시간은 늦어지지만, 입증만 된다면 확실한 인용 판결을 끌어낼 수 있는 만큼 이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것이다.

한편 야권은 탄핵 소추안 작성에 속도를 올리면서 동시에 탄핵안 국회 가결에도 만전을 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야권의 '단일 탄핵안'을 새누리당 비주류 측에 회람시키고,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우 원내대표는 기자 간담회에서 "새누리당 비박계(비주류)가 원하지 않는 내용이 탄핵안에 있으면, 그들이 찬성하기 어렵다"며 "야 3당 간 협의로 탄핵안 단일안이 만들어지면 비박계(비주류)에도 회람시키고, 그쪽의 의견을 들어 최종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야권은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일정도 비주류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고려해 내달 9일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전날 새누리당 비주류 중심의 비상시국회의에서 탄핵안 표결 시기를 두고 9일이 다수 의견이었던 만큼 탄핵안 본회의 통과 시점은 9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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