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경제성장률 석달 만 또 하향 조정(2.8%→2.7%)…왜?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연합뉴스

한국은행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2.8%→2.7%)으로 우리 경제는 지난해(2.6%)에 이어 2년 연속 2%대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이에 따른 저성장 국가로의 진입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4일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조정했다.

이 총재는 "최근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가계대출 급증, 가계소비·기업 투자 심리 저하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수출부진+내수악화…악재 산재 

한은이 석달 만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것은 기업 구조조정, 브렉시트 등 대내외 악재가 겹쳤기 때문이다. 특히 수출부진이 심각했다. 지난달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2.7% 감소한 453억 달러(잠정치)를 기록했다. 한은이 예상한 올해 수출액은 4970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5.7% 줄어든 수준이다.

이 총재는 수출부진에 대해 "국내보단 해외 요인에 기인한 바가 크다"며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교역량 부진, 중국의 내수중심 경제전환 등이 수출부진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내수경제도 곳곳에 악재가 산재했다. 민간소비가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하반기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률 상승과 김영란법((부정청탁·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등이 변수로 꼽힌다.

이 총재는 실제 이날 경제전망에서 김영란법의 영향을 어느 정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법의 적용범위가 넓고 처벌 조항도 강화돼 있어 김영란 법의 시행, 정착 과정에서 일부 업종의 업황이나 민간 소비에 분명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1월 첫 전망치 3.7%에서 2.7%로…저성장 우려

지난해 1월 한은이 처음 발표했던 2016년 성장률 전망치는 3.7%였다. 이날 조정된 전망치는 당시보다 무려 1.0%포인트나 떨어진 수치다. 한은은 같은 해 4월 전망치를 3.4%로 낮추는가 싶더니 이어 7월과 10월 각각 3.3%, 3.2%로 계속해서 떨어뜨렸다. 올해 들어서도 역시 지난 1월 3.0%로 조정, 4월 2.8%로 재수정했다.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 전망치가 이처럼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일각에선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총재는 이 같은 시장 반응에 대해 "성장률 하락 추세가 지속되면 잠재성장률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저출산과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을 반영해 볼 때,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는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날 한은의 성장률 하향 조정에 대해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적인 성장 자체가 낮아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일시적인 하강국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떨어지는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단기적인 부양으로 끌어올리는 정책은 단기에 그칠 수 있어 구조개혁과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등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