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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국민연금 탈퇴방법 문의쇄도...하루평균 365명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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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발표이후 국민연금 탈퇴가 급증하면서 자영업자와 주부, 노인등 국민연금 탈퇴방법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임의가입자 탈퇴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24일까지 국민연금을 탈퇴한 사람은 하루 평균 257명이었지만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안이 발표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하루 평균 탈퇴자는 365명으로 이전보다 4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이 추세라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탈퇴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그동안 공들여 쌓아온 국민연금의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있다"며 "임의가입자부터 시작된 탈퇴 추세는 지역 가입자의 대규모 미납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없는 전업 주부나 학생 등 예외적으로 국민연금 가입과 탈퇴의 자유가 주어지는 집단이다.

실제로 사회복지사들에 따르면 최근 국민연금 탈퇴 문의가 부쩍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복지사들은 주로 5~6년 전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자영업자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명의 이전 등 재산을 숨기는 방법을 고민하는 노인들의 탈퇴방법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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