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토론회 개최…'최순실 파문' 속 공론화 재시도

▲ 27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가미래연구원 주최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다 - 국가운영체제와 개헌' 토론회에서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김병준 교수, 김종인 의원, 정세균 국회의원,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김덕룡 전 의원,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개헌파들은 '최순실 게이트'가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개헌 논의를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가 운영체제와 개헌'이란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에서 개헌파 의원들은 '최순실 게이트'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라며 개헌 논의를 공론화 할 기회라고 입을 모았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작금의 상황은 오히려 개헌이 왜 필요한지를 반증해주고 있다"며 "향후 국회에 개헌특위를 구성해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들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도 축사에서 "최근 발생한 엄청난 사태는 과연 제왕적 대통령 책임제가 아니면 가능했겠느냐"면서,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나라가 어떤 상황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게 극명히 드러났다"며 개헌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최순실 게이트는) 현재까지 밝혀진 것 외에 앞으로 더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크기가 커질 것"이라며 "'최순실 사태' 같은 일이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국정운영 체계를 바꾸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승자가 모든 걸 가져가니 패자는 불복선언하고 상대방이 망해야 5년 뒤 우리에게 기회가 온다는 식으로 사사건건 국정 발목을 잡아 왔다"며 "개헌으로 국회 의사결정 구조가 바뀌고 정치권이 극한대립에서 벗어나면 민생을 위한 정책 구조가 훨씬 신속하고 효율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도 "많은 분이 이 근본에는 결국 제도의 실패가 있다고 말한다"며 "감당할 수 없는 정치·경제·사회적 강자들의 횡포로부터 억울함 없이 살고자 하는 국민의 기대와 꿈을 실현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 두터운 기득권의 벽을 깰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금 여야의 대선주자들이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개헌 문제 언급 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며 "정 지금 개헌 문제 감당이 어려우면 자신들의 그림을 내놓고, 적어도 자신들의 임기와 결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겠다고 국민 앞에 당당히 약속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