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부동산 시장 온기 지속되려면

8·28 전월세 대책의 약발이 먹힌 걸까. 냉랭했던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퍼지는 모양새다. 그동안 약세를 면치 못했던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매가가 조금이나마 오른 모습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아파트 매매가격은 서울이 0.02% 올라 2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신도시와 수도권 아파트값도 각각 0.02%, 0.01% 상승해 오름세로 돌아섰다. 경매시장에서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다. 

겨우 한숨 돌린 상황이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이런 온기를 이어가기 위해선 무엇보다 정부가 내놓은 8·28대책 가운데 주요 정책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정책발표 시점과 시행 시점의 차이를 최소화해야 하는 게 가장 급선무다. 취득세율 인하나 월세 소득공제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여전히 여야의 이견이 대립되면서 이번 대책도 국회 입법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과거 4ㆍ1 대책 발표 이후 입법과정에서 일부 규제 완화 법안은 통과되지 못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이번 대책이 주택거래 정상화로 이어지기 위해선 국회의 조속한 입법과 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대책만 발표한다고 해서 시장은 움직이지 않는다. 부동산 시장이 간신히 움직인 이 때, 이번만은 정략을 떠나 진심으로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길 바란다. 

김민지 기자  minji@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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