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16일부터 재가동…161일 만에 정상화(종합)

▲ 11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2차회의에서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 지원단장이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남북이 밤샘 협상 끝에 16일부터 시운전을 거쳐 개성공단 재가동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10일부터 11일 새벽까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를 진행한 남북 대표단은 결국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3일 발생한 개성공단 사태는 161일 만에 완전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추석 전인 16일부터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시운전을 통해 재가동 절차에 들어간다.

이날 입주기업에 대한 피해 보상 문제도 합의했다. 남북은 기업 피해보상 차원에서 개성공단에서 납부하는 입주 기업들의 2013년도분 세금을 면제하고 올해 4월부터 발생한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해서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개성공단 관리위원회가 협의해 처리키로 했다. 2012년도 귀속분 세금은 올해 말까지 납부를 유예했다.

또 다음달 중에 개성공단에서 남측 지역의 외국기업과 외국 상공인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안에 전자출입체계(RFID)를 도입, 일일단위 상시통행을 실시하며 개성공단에서의 인터넷·이동전화 통신 제공을 위한 실무적 문제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김기웅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이날 2차회의 결과에 대해 "여러 가지 제도개선 노력이 진전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신변안전 문제와 법 위반시 조사절차 및 우리측 인원의 입회 문제 등에 대해 법률적인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북은 13일 분과위원회 회의를, 16일 공동위 제3차 회의를 각각 열어 추가 논의를 계속할 방침이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16일부터 개성 공업지구 기업들이 시운전을 거쳐 재가동에 들어가기로 했다"며 재가동 합의 사실을 신속히 보도했다. 

김민준 기자  mjkim@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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