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소통'없는 복지부 사업계획

보건복지부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4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자리에서는 국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부의 사업계획들이 쏟아졌다.

그리고 복지부는 현재 의료계와 의료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대한의사협회와 진행하는 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해 벌써 세 차례 논의가 이뤄졌고 앞으로도 소통은 계속된다고 설명했다.

또 복지부는 약사들과 충분히 대화해 동네약국을 죽이지 않는 적합한 형태의법인약국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직접적인 이해 관계자인 약사들의 불안과 불만을 해소하겠다는 복지부의 의지인 것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소통이 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원격의료로 빚어진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 시작된 의발협은 성과 없이 논의만 계속되는 상황이고 지금까지 복지부가 보여준 행보가 '쇠 귀에 경읽기'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문 장관은 취임 후 제약업계와 소통하며 모두가 반대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천명했지만 이 역시 결론 없이 제도가 이미 재시행됐다. 지난달 소통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가 구성됐지만 복지부의 요지부동 자세로 소통 아닌 소통만 이어지다 결론이 나지 않은 것이다.

국민을 섬긴다는 복지부, 국민 건강과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복지부. 자기 말만 하지말고 남의 말도 들어야 올바른 사업계획이 세워진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  황재용 기자(hsoul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