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나 투명한 주민번호 대안 찾아라···안행부 검토 착수

중국 포털사이트 바이두 검색창에 '주민등록번호'를 검색하면 한국인 주민등록번호를 팔겠다는 게시글이 끝도 없이 쏟아진다.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 사이트에서 'KSSN(Korea Social SecurityNumber)'을 검색해보면 한국인 주민등록번호로 게임사이트에 가입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글이 수두룩하다. '나쁜' 마음만 먹으면 13자리로 구성된 주민등록번호를 손쉽게 알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전 세계인의 공유재'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 체계에 드디어 메스가 가해질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카드사와 시중은행에서 줄줄이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의 제도 개편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달 2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대다수 거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한번 유출되면 그 피해가 2차, 3차 피해로 확산될 위험성이 있다"며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는지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는 최근 5년간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건만 4차례 이상 발생해 우리나라 인구수의 두 배가 훌쩍 뛰어넘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기 때문이다. 사실상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인터넷에 떠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에따라 현행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증 발행번호로 대체하는 방안이다. 발행번호는 개인의 특성을 유추할 수 없는 무작위 번호로 생성되며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발행번호도 유출될 수 있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대체 수단으로는 아이핀, 운전면허·여권 번호 등도 거론되고 있다. 이들도 결국 주민등록번호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목된다.

이에따라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류의 만능 식별번호도 더 이상 도입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다른 개인정보는 유출 시 변경이 가능하지만 주민등록번호는 변경이 불가능해 한 번 유출될 경우 평생 피해가 야기될 우려가 있다"며 "미국의 사회보장번호처럼 특정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목적별 번호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이국명 기자(km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