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초읽기…국가 부도 가능성도

미국 연방정부가 일시 문을 닫는 '셧다운' 가능성이 높아졌다. 30일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민주·공화 양당이 2014회계연도(다음달 1일~내년 9월 30일) 예산안을 둘러쌓고 '벼랑 끝 대치'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쟁점의 핵심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개혁정책인 건강보험개혁안(오바마케어)이다. 특히 이 문제는 진보·보수 진영의 이념 논쟁으로까지 번지면서 30일(현지시간) 자정 시한까지의 협상 타결은 이미 물 건너갔다는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분위기라면 지난 3월 발동한 시퀘스터(sequester·예산 자동삭감)처럼 셧다운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도 지배적이다. 미국 연방정부가 일시 업무를 중단하게 되면 국경 경비나 해외 파병 군인의 근무 등 국방·치안을 비롯해 육류 검역, 항공교통 관제 등 핵심 업무는 지속되지만 이들 분야를 제외한 비핵심 서비스가 중단된다. 80만명에 달하는 연방 공무원이 강제로 무급 휴무해야 하는 일시해고 상태에 빠진다. 더 큰 문제도 도사리고 있다. 여야 및 백악관이 다음달 17일까지 현행 16조7000억달러의 연방정부 채무 상한을 다시 올리는 데 합의하지 못하면 미국은 국가 부도 사태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빠질 수 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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