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통합공사, 공기업 최초 노동이사제 도입

내년 1월 1일 출범을 목표로 하는 서울지하철 통합공사에 국내 처음으로 노동이사제가 도입된다.

20일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통합을 위한 노사정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지하철 통합공사 경영에 참여형 노사관계 모델이 도입된다.

노사정은 통합공사 조례나 정관에 노동이사제를 제도화하고 경영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노동이사는 2명, 경영협의회는 30여명 규모가 될 조짐이다. 공기업에서 제도적으로 노동자를 경영주체로 참여시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지하철 통합은 서울시가 중심이 돼 추진하는 일이다. 그동안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경영함에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러한 부분을 인정하고 더 좋은 결과물을 내기위해 노조를 경영에 참여시키기로 했다는 게 설명이다.

서울메트로 측은 "서울지하철 통합을 처음 추진할 당시 기본방향이 노조를 경영에 참여시키는 것이었다"며 "노조 측에서는 당연히 이 제도를 환영하는 분위기이고, 사측에서도 노조와 함께 가야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은 못 느낀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인사·경영에 노조가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노조가 추천하는 조합원이 이상임이사로 이사회에 참여한다.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지하철 통합공사의 정원은 1029명을 정년 퇴직 등으로 자연 감축해 1만 4645명으로 맞추기로 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감축 인력은 291명(총 정원 1.8%)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임금피크제 관련 별도정원(738명) 제도가 종료되면 정원으로 편입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인력감축은 본사 관리지원 부문에 집중된다. 기획·조정·법무·홍보 등 71명, 안전·비상계획 등 65명, 인사·복리후생 30명, 경영지원 27명, 관리인력 242명, 사업개발 부문 27명 등이다. 인력 감축으로 절감된 인건비의 55% 이상은 처우개선에 투입된다.

노조는 통합공사 출범으로 1인당 임금이 연 평균 211만 8000원 인상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통합 후 조직 안정화를 위해 4년간 각 공사별로 인사를 하고, 교차발령은 당사자와 노사간 별도 합의에 따른다. 근무형태는 현행 4조2교대를 유지하고 현장 숙원대로 차량·승무 본부를 분리한다.

서울지하철노조는 25∼29일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조합원 찬반 투표를 벌인다.

일각에서는 통합이 시기상조라고 지적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무임수송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통합을 해봐야 경영면에서 시너지를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시와 양 공사, 3개 노조는 내년 1월 통합공사 출범을 목표로 지난 1년간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15일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만약 조합원 최종 투표에서 잠정 합의안이 부결되면 노조가 통합 반대 입장으로 돌아서야 하기 때문에 지하철 양 공사 통합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