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질서 흔드는 美 트럼프](3)美금리인상 속도빨라지나, 부채 쓰나미올수도

"우리의 일자리를, 국경을, 부를, 꿈을 되찾겠다. 단순한 두 가지 원칙은 미국산 제품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라는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00만개 일자리 창출과 연 4% 경제성장을 목표로 내걸었다. 트럼프의 성장 정책으로 기준금리 인상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올해 연준이 2∼3차례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장 정책이 이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빠른 기준금리 인상은 신흥국에서 자본이 빠져나가는 등 세계 금융시장을 얼어붙게 할 수 있다. 

우리 경제에도 직격탄을 날릴수 있다. 2%대 성장도 어려운 마당에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용이 쉽지 않다. 또 한국은 경제 기초 체력이 비교적 튼튼한 편이지만, 소규모 개방경제인 탓에 세계 금융시장 불안이 발생하면 결코 안심할 수도 없다.

가계도 부담이다. 한국은행은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이자 부담은 연간 9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이자 부담이 커지면 주택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영세자영업자나 저소득층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트럼프 성장정책+금리인상 속도 

미국의 금리 인상이 속도를 낸다면 한국은행의 고민도 커질 수 있다.

그동안 기준금리를 동결하느냐, 내리느냐 중 하나를 결정해 왔지만, 앞으로 인상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할 시점이 다가올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한은 기준금리는 2014년 8월 2.50%에서 2.25%로 떨어진 이후 지난해 6월까지 5차례나 인하됐다.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는 완화적인 통화정책으로 사상 최저인 1.25%까지 내려왔다.

그러나 한은 기준금리는 이제 내리기도 올리기도 어려운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졌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여지를 크게 축소했기 때문이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린다면 한·미 간 금리 차이가 좁혀지면서 국내의 외국인 자본이 유출될 우려가 크다.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서 외국인 자본의 유출은 금융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국내외 금리가 급등세를 보이자 전체 채권형 펀드에서 작년 11월과 12월에만 각각 3조2000억원, 3조6000억원이 이탈하는 등 최근 채권형 상품에 대한 투자 열기가 급속히 식어가는 양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강달러 등으로 신흥국이 금융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고 중국 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면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국 금리 인상 시 달러 강세 가능성이 큰데 장기적으로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당장 국내 정치상황과 맞물려 자본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외 채무도 걱정이다. 한국은행 발표한 '2016년 9월 말 국제투자대조표(잠정)'를 보면 지난해 9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대외채무는 4004억 달러에 달한다.

◆ 위기 신호탄, 97년 경상수지 적자 VS 2017년 부채

97년 외환위기 진원지는 경상수지 적자였다. 11월 외환위기가 터지기 직전까지도 아무도 위기를 눈치채지 못했다. 다만 1996년 경상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4%에 달했다. 1992년 629억달러였던 대외 지불 부담은 1996년 1643억달러로 연평균 27% 증가했다. 대부분 금융회사의 외화 부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2016년과 2017년 한국경제의 위험징후는 '부채'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015년 말 현재 외국은행이 국내 은행과 기업 등 국내 거주자에게 빌려준 돈(익스포져)은 2580억5400만 달러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외채 만기 연장 중단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발생한 2008년 1년 동안 무려 코스피가 40.7% 폭락하는 경험을 했다. 당시 국내 은행의 외채 만기 연장이 중단되면서 2008년 9월부터 12월까지 넉 달간 462억 달러 규모의 외국 자본들이 빠져나갔다. 달러 대비 원화값은 2008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 40%나 하락했다.

가계와 기업 모두 빚더미에 앉았다. 

▲ 섹터별 연간 만기액 추이 자료=신한금융투자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말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잔액은 1295조8000억원이다. 2분기 말과 비교해 38조1700억원 증가했다.

부채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증거도 곳곳에서 나온다. 생계형 대출이 늘면서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저신용자 대출은 전체 가계대출의 31.6%(1분기 기준)로 늘었다. 1년 전보다 1.7%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도 26.9%에 이른다. 규모는 128조9000억원이다.

▲ 평일반은행 가계부채 만기구조 비중2016년 6월말 현재 은행계정 원화대출금 기준자료=일반은행 12개사 업무보고서를 기초로 한국기업평가 정리

한국금융연구원의 이보미 연구위원은 "미국의 금리 인상은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면서 "국내 기업은 위험에 따른 파급 효과를 고려해 외화부채를 줄이고 환위험 관리를 통해 유동성을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최악 시나리오는 자산 버블이 꺼지는 것이다. '자산 가격 폭락→소비 위축→기업투자 감소→경기 위축'이라는 악순환 고리로 이어지는 것이다. 여기에 물가 상승까지 겹친다면 경제는 한동안 고물가·저성장이 함께하는 스태그플레이션 늪에 빠져들 수도 있다. 

글로벌 경제가 10년 전에 비해 훨씬 더 동조화한 점도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이다. 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중국을 '일자리 강도국', '환율조작국'으로 비난하면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다. 또 달러를 찍어 국가 빚을 갚으면 된다는 식의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덕분에 달러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원화는 뒷걸음 하고 있다. 실물경제에 이어 금융부문에서도 미국과 중국간에 '총성 없는 전쟁'이 불가피한 상황이 된 것. G2(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 애꿎은 한국이 희생양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국 신 행정부의 향후 정책방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1차 타깃은 중국이지만 우리나라에까지 충분히 번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대응논리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