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저축은행 부실로 인한 특별계정채권 회수율 반도 못미쳐

과거 저축은행 부실 사태로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한 특별계정채권이 31조원을 넘었지만 아직 반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 4분기 6000억원에 달하는 특별계정채권이 추가 발행될 예정으로 4분기 추가 상환여부에 따라 회수율은 더 내려갈 전망이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23조3300억원의 특별계정채권을 발행했다. 지난해에는 5조6400억원, 올해는 지난 7월까지 2조300억원의 채권을 추가 발행했다. 

그러나 지난 2014년부터 올 7월까지 14조1000억원의 채권만이 상환돼 남은 잔액은 16조9000억원에 이른다. 

박 의원은 "상환계획이 계속 연기되고 회수달성도 마땅찮다"고 지적했다.

특별계정채권은 지난 2011년 4월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금 내 설치, 부실저축은행의 정리와 잔여채무 상환에 사용된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오는 202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예보는 만기도래에 따른 채권상환을 위해 부족자금을 조달하려 추가 채권발행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 7월까지 7조6700억원의 채권을 추가 발행했고, 올 4분기 6000억원을 또 추가 발행한다. 채권상환 연장에 투자되는 비용만 8조2700억원이다. 

박 의원은 "올해 1조2000억원을 추가 상환해도 회수율은 50%에 못 미치는 48.4%에 그칠 확률이 높다"며 "이는 당초 예보가 달성했어야 할 65.5%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게다가 지난 2011년도 발행채권 만기가 3년이었던 것에 비해 지난해 발행채권의 만기는 7년에 달해 저축은행 부실 문제는 최소 2022년까지 예보의 부담으로 남을 것을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예보는 특별계정채권 발행으로 인한 총 이자 비용을 6조원으로 책정했으나 회수율 38% 수준이던 지난해 기준 이자 누적액은 4조6000억원이다. 당초 계획했던 6조원 대비 76% 수준의 이자를 이미 지급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특별계정채권 잔액이 16조원을 넘는 만큼 이에 대한 장기상환 계획을 명확히 하고 검증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