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의 고민, 금리 올리자니 '각종지표 빨간불'

▲ 2017년 한국 경제 7대 이슈 자료=현대경제연구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금융통화위원들의 고민이 깊어 지고 있다. 한국경제가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고, 파업과 태풍·가계부채·기업 구조조정 등 경기 흐름에 변수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각국의 통화정책은 자국 사정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 현실에서 금통위원들의 고민은 그 어느 때보다 깊다.

한 금통위원은 지난달 27일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을 통해 "최근 우리나라에서 통화정책의 완화 효과가 약화된 반면, 부동산 경기 호조에 따른 세수 증대, 정부의 이자부담 완화 등으로 재정여력은 확대되고 있다"며 "경기 안정화 차원에서 재정정책기조가 확장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걱정의 속내를 내비치기도 했다. 

한국은행은 오는 13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한은은 이날 기준금리 결정 외에 올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수정 발표하고 이주열 총재가 물가 설명회도 연다.

현재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진 데다 가계부채 급증세도 꺾이지 않고 있어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 

1257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는 금융당국의 잇따른 대책에도 급격한 증가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고,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국내 금리도 상승압력을 받아 가계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면 글로벌 유동성이 고금리를 좇아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잖다. 

▲ 한국의 1인당 GDP 및 세계순위자료= IMF,현대경제연구원

하지만 한국의 1인당 명목 GDP는 2006년 2만922달러에서 2016년 2만5990달러로 연평균 2.2% 증가세에 그쳤다. 국민 소득 순위는 35위에서 33위로 정체돼 있다. 

또 최근 수출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고 소비와 투자도 부진한 상황에서 파업과 태풍 피해, 김영란법 등의 악재까지 겹쳐 경기 흐름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어 변수가 되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와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투자 지연 가능성, 예상 밖의 성장 경로 이탈 등 미국 경기의 리스크 요인도 있다"면서 "이 경우 발생하는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성장 잠재력 확충과 가계 소득 증대 등 국내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