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 "골목상권 죽이는 정책 철회하라"

▲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등 직능ㆍ소상공인ㆍ자영업단체 회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열린 '골목상권ㆍ자영업자 죽이기 정책 규탄 집회'에서 영세 유흥주점에 대한 개별소비세 소급추징 철회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과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는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고 "골목상권과 자영업자를 죽이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두 단체는 기획재정부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 결정과 관련,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으로 골목상권을 더욱 궁지로 내몰고 있다"며 "원가부담이 커지면서 상인들이 국내 농산물을 구매하지 않게 되고 물가상승도 유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음식점 등의 음식재료 구입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제도로 그동안 음식점 업주들은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인 농축수산물 원재료 구입비용이 매출액의 40~50%를 차지한다고 신고해 세액공제를 받아왔다. 

이들은 또 국세청의 유흥업소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방침에 대해 "영세한 업소들이 사실상 납부 능력이 없는데도 현장조사나 예고도 없이 방침을 정해 폐업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기자  pjw@metroseoul.co.kr

ⓒ 메트로신문(http://www.metro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