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룡'들, 출사표마다 재벌개혁 통한 '공정사회'

▲ 안희정 충남지사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학로의 한 소극장에서 대선 출정식을 겸한 '안희정의 전무후무 즉문즉답' 행사를 열고 현장과 온라인상 각종 질문에 즉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선주자로 나선 이른바 '잠룡'들은 한 목소리로 재벌개혁을 강조하며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특히 재벌개혁·재벌해체 등이 '촛불집회'에서도 강하게 요구되면서 대선주자들은 자신들이 이를 시행하고 '공정한 사회'를 이끌 적임자임을 내세우고 있다. 

23일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린다. 이재명 정부에선 박근혜와 이재용의 사면 같은 것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저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필생의 꿈"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재명식 뉴딜성장정책'으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겠다. 공정경제질서 회복, 임금인상 및 일자리 확대, 증세와 복지확대, 가계소득 증대로 경제선순환과 성장을 이루자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이시대 최고권력 재벌체제를 해체해야 한다"며 "기득권과 금기에 끊임없이 도전해 승리했고 재벌과 아무 연고도 이해관계도 없는 저야말로 재벌체제 해체로 공정경제를 만들 유일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에 하루 앞서 대권 출사표를 던진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재벌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의 병폐를 지적하며 동시에 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안 지사는 "혁신경제의 핵심인 기업의 도전정신을 국가가 정부가 지켜줘야 한다"면서 "중소기업의 유·무형자산을 대기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공정한 민주주의 시장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안 지사는 "한 줌도 안 되는 지분으로 대기업을 수족처럼 부리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면서 "문어발 확장에 악용되는 순환출자제도를 뿌리부터 고쳐 나가고, 총수 일가 지배력 강화에 편법 동원되는 자사주 의결권도 제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직 공식적인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유력한 대선주자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도 지속적으로 재벌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문 전 대표는 지난 10일 자신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이 주최한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3차 포럼'에서 재벌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문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경유착·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고 재벌개혁을 제대로 해낸다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더 높일 수 있다"면서 "4대재벌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 재벌경제는 우리 경제성장의 견인차였지만 한편으로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로 서민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구체적 개혁방안으로는 집중투표제·전자투표·서면투표 도입, 노동자추천이사제 도입 등을 공공부문부터 4대재벌, 10대재벌 순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 문 전 대표의 구상이다. 또한 그는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대표소송 단독주주권 도입은 물론 다중대표소송·다중장부열람권 등도 제도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게다가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 구성 ▲금산분리 ▲통합금융감독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재벌의 골목상권 진입도 막겠다는 주장을 했다.

반면, 국민의당의 유일한 대선주자로 관측되고 있는 안철수 전 대표는 '생태계'를 통한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안 전 대표는 지난 22일 '강철수와 국민요정들'이라는 제목의 토크 콘서트에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중소기업하고 함께 잘 사는 상생하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야 하는 데 오히려 반대로 착취하는 동물원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려면 삼성동물원, 엘지동물원, SK동물원들을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반(反)기업정서의 실체가 없다. 오히려 반(反)부패기업가 정서가 있는 것"이라며 "기업과 기업주는 분명히 다르고 기업주 중에서 좋은 사람을 칭찬하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을 처벌하자는 것"이라며 "제가 정치하면서 이루고 싶은 게 딱 하나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22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 열린 '강철수와 국민요정들 토크쇼'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