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내몰린 서민 금리 부담 줄었다?

제2금융권으로 쫓겨난 서민들의 빚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이하 상호저축은행 기준) 사이의 '금리단층'(가계-가계, 가계-기업 대출 금리 차의 편차) 현상이 절반 가까이 축소되고 있어서다. 

이는 정부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 규제 등에 의해 촉발된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금리 경쟁 등에 따른 영향과 제2금융권 대출금리에 대한 등급별 비교 공시가 강화된 후대출 금리 인하 압력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금융권이 공격적인 대출 영업으로 줄어든 예대마진을 보전키 위해 예금금리까지 낮추고 있어 결국 피해는 서민들의 몫이 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4분기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 대출금리는 연 3.14% 였다. 

같은 분기 상호저축은행의 가계대출 가중 평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16.18%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금리 편차도 13.04%포인트를 기록했다.

두 금융권의 격차는 비교 가능한 시점인 2010년 1·4분기 13.19%에서 매년 증가세를 보이다 2011년 18.08%까지 치솟았다. 이후 하락세로 돌어선 후 지난해 1·4분기 10.86%까지 떨어졌었다. 

가계 부담이 예전에 비해 줄었다는 의미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사이에 나타나는 두 금융권의 금리격차도 줄었다.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사이 금리 편차는 3·4분기 현재 8.49%를 기록 중이다. 

두 곳의 금리 편차는 2012년 3·4분기 13.87%포인트를 기록한 후 지난 2013년 3·4분기 9.01%로 한자릿수 대로 떨어고, 지난해 1·4분기에는 7.35%까지 좁혀졌었다. 이후 격차가 9.53%(2014년 4분기)까지 확대되기도 했다.

금융권에서는 앞으로 이 같은 추세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대출금리를 낮추면서 제2금융권이 경쟁에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제1금융권에서 대출받을 수 없는 국민이 제2금융권 등에서 20%대 금리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어 발생하는 이른바 '금리단층'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이 연계방식으로 10%대 대출상품을 출시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 획일적으로 고금리가 적용돼 온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체계가 개선되고 있다. 대출금리 모범 규준이 마련되고 저축은행간 대출금리 비교 공시도 강화됐다.

여기에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시장 진출 길이 확대되면서 경쟁은 더 치열 해지고 있다. 

또 한국은행이 한차례 더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란 기대감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최근 일부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추가로 확대하기 위해 예금금리를 인하하는 등 가계대출 금리의 하락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가계와 기업대출의 평균금리차가 머지 않아 사라지거나, 일시적으로 가계·기업 대출금리 간 역금리차가 발생하는 이례적 상황을 볼 수 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권의 '제살깎기' 경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