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영구 인하, 안행위 소위 통과

주택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9일 국회 안전행정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본회의는 하루 뒤인 10일이며, 지방세법 개정안은 정부 대책 발표일인 8월28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8월28일 계약분부터 취득세율이 ▲6억원 이하 2→1% ▲9억원 초과 4→3% 등 각각 1%포인트씩 인하된다. 6억 초과 9억원 주택은 현행 2%로 유지된다. 그동안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5%에서 11%까지 단계적 인상하는 방안과 일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두고 이견을 보여 왔다. 하지만 민주당이 주장한 일괄 인상으로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하게 됐다.

박선옥 기자  pso9820@metroseoul.co.kr ⓒ 메트로신문(http://www.metro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