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민주, '부자 대 서민' 편가르기 병 또 도졌다"

▲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8일 민주당이 발표한 정기국회 주요 입법 과제와 관련 "또 다시 '부자 대 서민' 편가르기 병이 도지지 않았나 걱정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민주당이 부자 대 서민 프레임에 갇힌 채 모든 법안과 정책을 재단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은 정치적 이득을 위해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생·경제법안을 부자 특혜법으로 매도하며 우리 경제에 다가온 새로운 기회를 차단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발표한 정기국회 최우선 추진법안들은 규제일변도로 기업 활동을 위축할 수 있는 법안이 대부분"이라며 "경제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좋은 취지로 도입했지만 결과는 국부를 유출하고 중소기업들이 결국 피해를 보거나 더욱 극심한 경쟁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을 여러 차례 목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소·중견기업들이 공항 면세점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내 대기업의 진입을 막았지만 외국 대기업이 입점한 사례와 세종청사 구내식당을 외국계 기업이 장악한 것을 예를 들고 "부자 대기업을 규제하자는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는 외국에 혜택만 주고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오히려 핍박받는 결과를 낳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현정 기자  jhj@metroseoul.co.kr ⓒ 메트로신문(http://www.metro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