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특검, '성역'없는 수사?

▲ 27일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전북지역 비상시국회의'가 전북도청 앞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시국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를 사실상 결정하면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 3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27일 특검 형태ㆍ시기ㆍ수사 대상 등 특검 출범을 위한 세부협상에 착수했다. 

특히 여야는 '박근혜 대통령 수사 대상 포함'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야당은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없이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며,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은 '대통령은 내란ㆍ외환죄 외에는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규정을 들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박완주 수석부대표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없이 진상 규명은 불가능하다"며 "대통령이 '나를 수사하라'고 공개적으로 발표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진석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박 대통령에 대해 형사소추는 못 해도 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는 질문에 "수사도 소추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특검 형태를 두고도 새누리당은 '상설 특검'을 민주당은 '별도 특검'을 각각 요구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상설 특검은 임명일로부터 최대 110일간 활동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으며, 특검 추천권은 법무부차관ㆍ법원행정처 차장ㆍ대한변협회장ㆍ국회 추천 4인 등 7명으로 이뤄진 특검후보추천위로 명시하고 있다.

반면 별도 특검은 활동 기간과 추천권 모두 여야의 협상 대상이 될 수 있어 여소야대 구도에서 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특검 시작 전부터 갈등이 고조되자 특검 도입이 무산되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 나온다. 

특히 상설 특검ㆍ별도 특검 문제가 정쟁으로 번져 실질적인 수사는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또한 국민의당은 특검으로는 "몸통은 수사 못하고 깃털만 구속된다"며 "성급한 민주당이 특검의 칼을 빼자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정략적으로 받아들였다"며 특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특검의 과정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

유성엽 의원은 의총에서 "민주당의 모습이 석연치 않다"면서 "새누리당이 부랴부랴 특검을 잡은 것은 대충 꼬리 자르기를 하고 봉합해 이 국면을 넘겨보자는 수인데, 왜 그것을 민주당이 덜컥 받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온 국민이 특검과 국정조사를 하라고 하는 데 왜 또 다른 목소리를 내는지 잘 모르겠다"며 맞받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