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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특검, 김기춘 정조준...'인사전횡'·'문화계 블랙리스트' 본격 수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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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26일 오전 '삼성 합병 찬성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를 중심으로 한 '최순실 특검팀'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정조준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의 '삼성전자-제일모직' 합병 개입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26일 오전 특검팀은 김 전 실장,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자택·집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펼쳤다. 김 전 실장의 '인사전횡'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증거확보 작업이다.

특검은 이날 이들의 자택·집무실뿐 아니라 문체부, 한국문화예술위원 등을 포함해 10여 곳 이상에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과 함께 이날 오전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업무상 배임'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오전 브리핑을 통해 "김기춘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증거 확보 위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문체부 장관 등 주거지와, 문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실에 대한 압색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의 김 전 실장 자택 압수수색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김 전 실자의 '문체부 인사전횡' 증거자료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다.

문화계의 좌파 인사 명단인 '문화계 블랙리스트'관련 조윤선 문체부 장관의 집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014년 10월 께 당시 김희범 문체부 1차관에게 "1급 실·국장 6명으로부터 일괄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이들 중 3명은 공직을 떠났다. 

해당 사건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장악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한 '사전작업'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김 전 실장은 조윤선 장관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공통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회 등 12개 문화예술단체로부터 고발된 상태다. 이들 단체는 김 전 실장이 2014년 8월 세월호 참사를 풍자한 홍성담 작가의 작품 '세월오월'의 전시를 막았다고 주장하며 이달 12월 특검에 고발했다. 

또 세월호 생존자 구조작업에서 정부의 무능함을 비판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벨'의 상영을 차단하도록 모의하고, 계획대로 되지 않자 이용관 영화제 집행위원장을 물러나게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지난해 1월에는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영화계 좌파성향 인적 네트워크 파악이 필요하다"며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명단에 오른 문화인들이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특검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의 비정상적인 동의가 있었다는 의혹도 자세히 파헤치고 있다. 

특검팀은 문 전 이사장, 홍 전 본부장 등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데로 삼성 등의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조사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 등의 대기업이 최씨를 포함한 연관 인물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최씨가 장악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내놓은 기부금이 대가성을 지닌 '뇌물'인지 파악하기 위한 조사 과정이다. 

특히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 기업 총수들을 독대해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에 힘써줄 것을 암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번 수사는 기업-최순실-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제3자 뇌물죄' 규명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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