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5일 기초연금 지급일 다가오는데…서울 자치구 예산 확보율 63%

▲ /연합뉴스

이달 25일이 기초연금 첫 지급일이지만 아직 서울 자치구들은 올해 기초연금사업 예산의 63%밖에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15일 자치구들이 확보한 예산으로는 9월까지밖에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며 구청장들과 함께 예산 확보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하반기에 확보해야 할 예산은 1458억 6000만원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은 889억 3000만원이다. 575억 5000만원을 메워야한다. 

특히 금천구와 성동구, 강서구는 기초연금 예산 확보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해 심각한 실정이다. 올해 예산을 100% 확보한 구는 종로구, 중구, 송파구 등 3곳뿐이다. 

자치구의 예산 확보율이 크게 떨어지는 이유는 기초노령연금보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더 많아지고 연금액도 늘어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담률은 25.5%에서 30.8%로 더 커졌기 때문이다. 지자체 부담률 30.8% 중 15.8%는 서울시가, 15.0%는 자치구가 책임져야 한다.

서울시는 늘어난 예산을 하반기 추경으로 메울 계획이다. 여력이 없는 자치구들은 특별교부금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만약 이렇게 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예산을 전용하거나 추경 또는 예비비 사용으로 충당하겠다는 생각이다. 

한 자치구 예산담당자는 "기초연금 사업 예산은 이미 확정되어 있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고려한다면 정부가 방안을 내놔야지 지자체에만 희생을 요구해서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  김민준 기자(mj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