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월 전기요금 20% 절감 혜택...정부 입장 급선회한 까닭

당정, 朴대통령 "누진제 좋은 방안 발표하겠다" 언급직후 당정 협의회 추진

▲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를 위한 긴급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올 여름철(7~9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이를 통해 전국 22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20% 가량 경감되는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1일 오후 5시 국회에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를 위한 긴급 당정협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 2200만 가구 모두가 혜택을 보게 되고 7~9월 요금 19.4~20%정도의 전기료 경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요금이 청구된 7월분에 대해서는 소급 할인이 적용된다. 이 같은 누진제 완화에는 총 4200억원 재원이 들 것으로 보인다고 당정은 밝혔다.

정부는 '누진제 개편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버텨왔으나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의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시사에 입장을 급선회했다.

특히 이날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와의 오찬 회동에서 전기료 누진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정현 대표의 건의에 "집에서 전기요금 때문에 냉방기도 마음 놓고 쓰지 못하는 게 참 상황이 안타깝다.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해 좋은 방안이 없을까 검토를 해왔고 조만간 국민에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것이 입장 선회의 도화선이 됐다.

박 대통령의 발언이후 당정은 긴급 당정협의를 통해 지난해 여름철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여름철 누진제 완화를 올해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6단계로 나뉘는데 1단계는 킬로와트시(kWh) 당 전력량요금이 60.7원이지만, 6단계에 들어서면 709.5원으로 11.7배가 뛴다. 

누진제 완화는 7~9월 3개월 전기요금에서 누진제 6구간 가운데 3구간(전기사용량 201~300kWh)과 4구간(301~400kWh)을 통합하는 방식이다. 누진제 완화가 적용되면 가구의 4구간 기본요금 3850원(사용요금 280.6원/㎾h)이 각각 3구간의 1600원(187.9/㎾h)로 낮아진다. 

지난해 정부는 여름철 냉방 전기요금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 가계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여름철(7~9월) 기간, 4단계 요금 적용 구간에 3단계 요금을 적용하는 한시적 누진제 완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재원은 약 1300억이 소요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올해에는 모든 가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50kW씩 구간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누진제를 포함한 전면적인 전기요금체계 개편에도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한시적인 누진제 완화가 미봉책에 그친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현재의 용도별 요금제를 폐지하고 산업·일반용 전기 등에 적용 중인 전압, 계절·시간별 요금기준을 용도와 상관없이 전체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현재의 용도별 요금제를 폐지하고 전압, 계시별 요금제를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이날 긴급 협의회에는 새누리당에서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유일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