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삼성SDI, 중국 배터리 인증 탈락… 서류미비?

▲ LG화학 오창공장 근무자들이 전기차용 배터리를 들어보이고 있다. /LG화학

[메트로신문 오세성 기자] LG화학과 삼성SDI가 중국의 배터리 인증에서 탈락한 것을 두고 정부는 국내 기업의 준비 미비 문제로 해석해 의문을 사고 있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 김영삼 시스템산업정책관은 "중국 정부의 심사 기준이 예전보다 깐깐해져 우리 기업들이 서류 준비에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며 "5차 심사를 비롯한 추후 심사에 관련사항을 보완해 재신청하면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LG화학(3월)와 삼성SDI(4월) 모두 이전에 신청했다가 서류를 보완해 재신청한 것이었기에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잇단 해외 업체 배제… 보호무역주의 의혹

중국 공업신식화부는 20일 '4차 전기차 배터리 모범규준 인증업체' 31곳 명단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명단에 LG화학과 삼성SDI는 포함되지 못했다.

중국 정부는 안전성과 성능, 개발 등에서 일정 기준을 갖춘 배터리 업체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며 올해 초 '모범규준'을 정했다. '짝퉁' 배터리를 만들거나 사용 중 배터리가 폭발하는 등 기준 미달 업체가 난립하며 사고도 잇따르자 심사를 통해 이를 걸러내겠다는 의도였다. 

모범규준 미충족 업체 배터리에 보조금 지급을 언제 중단할 지는 명시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2018년 1월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전기차 보조금이 차량 가격의 30%에 달해 보조금이 끊길 경우 LG화학과 삼성SDI의 중국 판매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자국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는 중국 정부가 기술력이 뛰어난 해외 업체를 배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중국은 전기 버스 배터리에서 한국 업체들을 차별한 바 있다. 지난해 홍콩에서 전기 버스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 버스에 사용했던 배터리가 NCM(니켈·코발트·망간) 계열 배터리라는 이유로 올해 1월 NCM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 버스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바 있다.

중국 업체들이 대부분 저밀도 LFP(리튬·인산·철) 계열 배터리를 생산하는데 반해 NCM 방식은 에너지 밀도가 높기에 LG화학, 삼성SDI 등 업계 선도 기업들이 사용한다. 

폭발한 전기 버스에 탑재된 배터리가 한국 기업 제품이 아니었음에도 보조금 지급을 일방적으로 끊자 비관세 장벽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중국 정부는 안전성 검사를 하겠다고 나섰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달 27일 한중 경제장관 회담에서 유일호 부총리가 보조금 제한 조처 검토를 중국에 요청했지만 아직 변화는 없는 상태다. 

시장조사기관 B3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순위는 AESC(일본), BYD(중국), 파나소닉(일본), LG화학(한국), 삼성SDI(한국) 순이었다.

이 가운데 중국 모범규준을 통과한 곳은 BYD 뿐이며, 중국 1~6위 배터리 업체들도 모두 인증을 받아 보호무역 비판이 일고 있다.

◆세계 5위 기업 가운데 인증 통과한 곳은 중국 업체 한 곳

산업부 김영삼 정책관은 "중국이 자국기업을 보호하려는 것도 있겠지만 현재는 모든 기업에 깐깐한 기준을 제시하는 단계"라며 "중국에 정부 차원의 입장을 전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중국 배터리 모범규준 항목으로는 ▲중국 내 연산 1만대 규모 이상의 생산 공장 확보 ▲임직원 중 10% 또는 100명 이상의 연구원 보유 ▲주요 공정 자동화 등이 있다. 기업에 1년 치 이력도 요구해 업계에서는 생산 이력 1년 이상 여부도 중요하게 본다. 

삼성SDI는 지난해 9월 시안에 배터리 공장을 건립했고 LG화학은 10월 난징에 공장을 준공했다. SK이노베이션은 중국에 공장이 없어 신청도 하지 못했다.

삼성SDI는 "아직 5차 심사 일정이 나오지 않았지만 추후 인증에선 통과하겠다"며 "시안 공장 시험가동 기간이 포함된다면 생산 이력 1년 기준은 6월 내 충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LG화학 관계자는 "서류 미비라는 산업부 주장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 공업신식화부는 탈락 사유를 정확히 설명해주지 않는다"며 "상시 접수를 받고 있기에 다시 인증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외국 기업들의 전기 버스 배터리 보조금을 끊은데 이어 이런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국 기업부터 통과시키는 것은 보호무역주의로 볼 여지가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