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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지하철 영상광고 입찰담합 KT 등 3개사에 과징금 188억원…업체들 "행정소송 낼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지하철 영상광고 입찰 과정에서 미리 낙찰자를 짜고 입찰에 참여한 KT와 포스코ICT, 롯데정보통신에 시정명령과 함께 187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입찰 담합 주선에 관여한 KT 하도급업체 피앤디아이앤씨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사 전·현직 임직원 총 6명과 각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KT와 포스코ICT 컨소시엄은 2008년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서울지하철 5~8호선 스마트몰(SMART Mall) 사업자 공모 입찰에서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롯데정보통신이 들러리 입찰을 서도록 사전에 합의했다. 피앤디아이앤씨는 낙찰 후 KT와의 하도급 계약을 기대하고 롯데정보통신을 들러리 업체로 소개, 사업제안서를 대리작성 및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 더보기
공정위, 폐석면 매립업체 7곳 담합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폐석면 최종 처리업체가 폐석면 매립비를 담합해 결정한 사실을 적발하고 사업자 고발과 함께 과징금 총 8억58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동양에코(2억3200만원), 유니큰(1억7800만원), 이에스티(1억6800만원), 에코시스템(1억3800만원), 코엔텍(8600만원) 등 7곳으로 이들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65%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 업체는 2008년 상반기 전국미립협의회 사장단 모임과 영업팀장 모임 등을 통해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추가매립장 조성 등을 이유로 2008년 7월1일부터 폐석면 매립 기준가격을 1t당 25만원선으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용수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폐석면 처리비용이 고가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이.. 더보기
공정위 감쪽같이 속인 '포스코', 동반성장 우수기업 지위 박탈 동반성장 우수기업 지위를 누리던 포스코가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를 감쪽같이 속여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공정위는 1일 포스코가 지난해 제출한 '2011년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자료 중 일부가 허위자료임을 확인하고, 우수협약기업으로서 포스코에게 부여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2년간 면제지위를 박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포스코의 '2011년도 동반성장지수등급(우수)'을 취소하도록 동반성장위원회에 통보하는 한편, 포스코를 올해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등의 대상에 포함해 하도급 거래실태를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포스코의 이번 평가자료 허위 제출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지적됐고, 국민권익위원회로 내부자고발이 접수되며, 본격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는 수.. 더보기
공정위 "SM, JYJ 활동 방해 말라"..SM "사실무근. 법적대응"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아이돌 그룹 JYJ의 방송 출연과 가수활동을 방해한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이하 문산연)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SM과 문산연은 2010년 10월 SM의 전 소속 가수인 김재중·박유천·김준수가 JYJ라는 팀으로 가수활동을 재개하려고 하자 업계에 공문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방해했다. 문산연 이름으로 발송된 공문은 JYJ 1집 유통사인 워너뮤직코리아와 3개 지상파 방송사, 6개 가요·연예관련 케이블 방송사, 음원·음반 유통사 등 26개 사업자에게 전달됐다. 이후 JYJ는 톱 10 안에 드는 음반 판매량에도 음악·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는 등 제약을 받아왔고, 주로 해외에서 활동했다. 공정위는 연예계에서 SM의 영향력과 문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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