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연금 폐지서명 확산…공무원연금 등에 비해 불공평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 폐지 서명에 10만명여명 가까이 참여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연금이 다른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 비해 불공평한 부분이 많은데 이를 시정하지 않은채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만 부담을 더 주겠다는 것이어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불공편 사례는 물가상승률의 반영시점이다.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시점이 매년 1월부터인 다른 공적연금에 비해 국민연금은 4월이 돼서야 반영하고 있다. 이는 석 달 동안의 인상분을 손해보는 셈이다. 국민연금 수령액 월 100만 원, 물가상승률 매년 2%, 연금 수령기간을 10년으로 가정하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에 비해 65만 8000원을 덜 받는 결과가 나온다..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