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Q&A로 풀어보는 국민연금과 삼성합병>그룹 전체 가치올라 국민연금도 이득 ▲ '최순실 게이트'로 삼성그룹이 지난해 진행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로고. /오세성 기자'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오는 6일 1차 청문회를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내 9대 그룹 총수들을 증언대로 불러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다루겠다며 벼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둘러싼 논란이 이슈가 되고 있다.두 회사의 합병 논란은 지난해 6월 9일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미 1심과 2심에서 패했으며 지난달 26일에는 대법원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정당하다"고 판결하면서 문제.. 더보기 檢, 국민연금·삼성 정조준..."물산·제일모직 합병 청와대 개입 있었나" ▲ 검찰이 23일 오전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한 전북 전주시 완산구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연합뉴스'비선실세' 최순실(60)씨를 수사 중인 검찰이 23일 국민연금공단과 삼성 미래전략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의 출연금을 낸 것이 청와대의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개입으로 이어졌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다. 검찰은 삼성이 두 재단에 모금한 돈이 '부정한 청탁'이라는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본격화 한 것이다. 다만 현재 밝혀진 혐의가 없는 만큼 의혹 확인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8시 40분께 강남구 논현동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포함해 삼성 미래전략실, 전 기금운용본부장.. 더보기 "국민연금, 중소기업 근로자 돈 걷어 대기업 몰아줘" ▲ 28개 대기업 연도별 국민연금기금의 주식보유비중 현황(단위: 억원, %, %p)/정춘숙 의원실국민연금기금이 대기업에 편중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의 장기안정성 확보가 명분이지만 지난 3년간 대형주의 수익률이 저조한 점을 감안하면 대기업 편중 투자가 오히려 국민연금 안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중 발표 예정인 대기업 집단지정 기준 상향에 따라 선정된 28개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투자'를 분석했다. 그 결과 올해 1월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28개 대기업에 대한 주식투자는 총 91조원의 재정 중 약57조원(63.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28개 대기업 외의 전체기업(이하 중소기업)에 대한.. 더보기 [기로에 선 국민연금](中)사각지대 해소? 저소득층 외면한 연금법 개정안 지난 5월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오는 11월 말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번 개정안에는 경력단절녀 등 그간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이들에게 연금혜택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저소득층에 대해선 기금수지 적자가 커지고 '용돈' 국민연금이라는 이미지가 고착화될 수 있다며 관련 법을 마련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국내 한 연금 전문가는 "저소득층이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소액이라도 매달 보험료를 내고 연금을 탈 수 있도록 사회 복지망을 가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력단절女 등 438만명에 연금혜택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1월 30일부터 경력단절 전업주부도 국민연금 추후납부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직장생.. 더보기 국민연금 탈퇴 급증…탈퇴 방법은? '심플하네, 돈벌지마!' ▲ 국민연금 탈퇴방법 문의급증'국민연금 탈퇴 급증' 지난달 25일 정부안 발표 이후 14일 오전부터 국민연금 탈퇴방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연금 정부안 발표이후 국민연금 탈퇴가 급증하면서 자영업자와 주부, 노인등 국민연금 탈퇴방법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직장이 있거나 자영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국민연금 탈퇴가 불가하다. 국민연금 탈퇴는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에 한해 가능하다. 한편 이번 사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연계되면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 불리해 탈퇴가 잇따를 것이란 보도가 이어지자 가입자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이 발표 이후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하루 평균 365명 탈퇴.. 더보기 "골드미스, 철저한 노후준비 필요해" - 미래에셋은퇴연구소 '골드미스'는 노후에 자신을 부양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14일 발간한 정기 간행물 '은퇴와 투자 33호'에서 대한민국 여성의 은퇴 환경을 맞벌이 여성·전업주부·골드미스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한 뒤 각각의 상황에 맞는 노후준비 방법을 제시했다. 골드미스의 경우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막대한 병원비가 발생하고, 유일한 소득이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타격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분석이다. 연구소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의 3층 연금을 바탕으로 기본을 튼튼히 하고, 이에 더불어 의료비와 소득 상실에 대비한 보험을 함께 챙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은 노후 준비시 자신과 남편.. 더보기 국민연금 탈퇴방법 문의쇄도...하루평균 365명 탈퇴 정부안 발표이후 국민연금 탈퇴가 급증하면서 자영업자와 주부, 노인등 국민연금 탈퇴방법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임의가입자 탈퇴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24일까지 국민연금을 탈퇴한 사람은 하루 평균 257명이었지만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안이 발표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하루 평균 탈퇴자는 365명으로 이전보다 4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이 추세라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탈퇴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그동안 공들여 쌓아온 국민연금의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있다"며 "임의가입자부터 시작된 탈퇴 추세는 지역 가입자의 대규모 미납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 더보기 최경환 원내대표 "기초연금 모두 못 드려 죄송…국민 질책 수용" ▲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연합뉴스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기초연금 최종안이 모든 노인을 수혜 대상으로 했던 대선 공약과 달리 소득 상위 30%를 제외하도록 한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약에 대해 함께 책임이 있는 여당으로서 국민에게, 특히 직접 수혜 대상 어르신들께 기대하신 대로 다 드릴 수 없게 된 점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국민 질책을 받을 일이 있으면 그것이 아무리 따가워도 겸허히 받을 것"이라며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할 부분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공약 파기' 비판에 대해서는 "무차별적 선동을 자제해달라"면서 "민주당은 공약 파기, 국민 무시, 사기 등의 말로 비판할 자격이 .. 더보기 정부 기초연금안…소득하위 70% 노인에 월 10만~20만원 차등지급 정부가 내년 7월부터 65세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기준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70%에 매달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안을 마련했다. 25일 확인된 정부의 기초연금 최종 도입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지급액수를 줄이는 방식이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자산 조사를 통해 파악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위 70%로 결정됐다. 상대적으로 부유한 30%의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현재 소득 기준으로는 노인 1명 기준으로 83만원 정도의 소득이 하위 70% 경계선에 해당한다. 기초연금 수준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다. 현재 기초연금 지급대상자(소득 하위 70%)의 90%인 353만명은 20만원을 모두 받지만, 나머지 10%는 10만~20만원 사이의 기초연금만 기대.. 더보기 올해 공무원연금 1인당 월 219만원…국민연금 2.6배 올해 공무원연금의 1인당 월평균 수령액이 219만원으로 국민연금의 2.6배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기윤(새누리당)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 공무원연금 수급자수는 35만7000여명으로 2009년 29만여명에 비해 23% 증가했다. 공무원연금의 1인당 월평균 수령액은 219만원이다. 월평균 수령액은 2009년 189만원, 2010년 195만원, 2011년 203만원, 작년 213만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국민연금의 올해 1인당 월평균 수령액은 84만4000여원이다. 김민준 기자 mjkim@metroseoul.co.kr ⓒ 메트로신문(http://www.metro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