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썸네일형 리스트형 탄핵심판 D-1, 헌법재판소 게시판 '인용vs각하' 주장글 무더기 ▲ 탄핵심판을 하루 앞둔 9일 이날 헌법재판소 게시판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인용, 각하를 주장하는 글이 마구 올라왔다. 이는 지난 9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일을10일 오전 11시로 지정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게시판에 모인 것이다.헌재 발표 직후부터 올라온 의견은 현재까지 수만 건에 달한다.'탄핵 인용', '탄핵 각하'를 주장하는 내용들이 잇따르고 있으며, "헌재의 공정한 재판을 바란다"는 글도 올라오고 있다. 한편 지난 8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76.9%로, 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보기 '합헌·위헌' 재판관 마다 '천차만별'...'여론'의 탄핵심판 영향은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뉴시스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8인의 재판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이들 중 3명 이상이 탄핵에 반대할 경우 박 대통령의 탄핵은 기각된다. 반면 6명 이상이 찬성한다면 박 대통령은 그대로 대통령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헌재 재판관들은 대통령이 3명, 국회 여·야가 3명, 대법원이 3명씩 추천해 임명된다. ▲ 이정미헌재소장권한대행이 탄핵심판을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재판관 마다 성향 '천차만별' 2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3년 4월 박 전 소장을 제외한 8명의 재판관 구성이 완성된 후 이들은 총 800건에 가까운 선고를 내렸다. 헌법현상은 정치적 현상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서.. 더보기 與, 탄핵정국 속 반전 노림수 ▲ 25일 오후 시청 앞 서울광장 인근에서 열린 탄핵기각 총궐기 국민대회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뒷줄 왼쪽부터), 윤상현, 조원진 의원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직격탄을 맞고 이른바 '탄핵정국' 속에서 야권에 주도권을 모두 빼앗긴 여권이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다.여권 인사들은 주말 태극기 집회에 수 주째 참석해 탄핵기각을 주장하며 '강성 발언'도 서슴치 않으며 지지층 결집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동시에 조기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경선 흥행몰이 구상도 진행 중이다. 또한 4월 예정된 재보궐선거를 통해 침체된 당 분위기를 살리고, 그 분위기를 대선까지 이어가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친박(친박근혜)계 윤상현·조원진·김진태·박대출·이완영·전희경 의원 등.. 더보기 헌재 '7인 체제' 한 달 전…높아지는 3월 선고 가능성 ▲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2차 변론에서 출석인들을 확인하고 있다./연합뉴스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3월 13일 이전 결정'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헌재는 지난 9일 박 대통령과 국회 측에 이달 23일까지 주장을 정리해 서면 제출하라고 전했다. 사실상 이달 22일을 마지막 변론 기일로 정한 것이다.과거 사례를 보면, 헌재의 대통령 탄핵여부 결정은 최종변론기일로부터 2주 가량 소요됐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4월 30일 변론이 끝나고 2주 뒤인 5월 14일 탄핵 기각을 선고했다. 헌재가 이같이 재판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줄어드는 .. 더보기 김문수, 입장 번복 "민심 거스르면 천벌→朴대통령 탄핵 기각" ▲ 김문수 새누리당 비대위원이 입장을 번복했다. 김문수 비대위원은 지난달 자신의 SNS를 통해 민심을 거르스면 천벌을 받는다고 글을 올린 바 있다. 그는 글을 통해 "정치인에게 민심은 천심이다. 민심을 거스르면 천벌을 받게 된다. 양심을 살피지 못하면 패가망신을 하게 된다"고 목소리 냈다.이어 "국정농단의 책임이 누구보다 큰 특정 개인의 사심에 상임전국위원들이 휘둘리지 말고, 민심과 당심을 높이 받들어야 한다"며 "책임을 미루며 살아보려고 하는 발버둥은 추한 죽음을 재촉할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그러나 그런 그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6일 김문수 비대위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 원수의 가치적 판단에 따른 통치행위를 사소한 법률적 잣대로 따지는 것은 무리"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마땅히 기각.. 더보기 박한철 "대통령 탄핵 3월 13일까지 결론내야"...4월 대선 현실로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9차 변론에서 관계자들의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퇴임일인 3월 13일까지 결론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소장의 이 같은 발언은 탄핵심판 일정에 대한 헌재의 첫 입장이다. 탄핵심판 일정에 따라 차기 대선 일정 역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25일 오전 박 소장은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 심리를 시작한 후 "헌재 구성에 더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 전까지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31일 임기가 끝나는 박 소장은 "헌재의 결정은 9인의 재판관으로 결정되는 재판부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서 도출되는.. 더보기 박 대통령 측 헌재에 "안종범 업무수첩 증거채택 취소해달라" ▲ 눈이 내리고 있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연합뉴스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증거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업무수첩' 내용을 채택한 데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박 대통령 측 변호인은 18일 오전에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을 활용한 조서 등에 대한 증거채택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이의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대통령 측은 헌재가 증거로 채택한 안 전 수석의 검찰 신문조서 가운데에는 안 전 수석에게 수첩 원본이나 사본이 아니라 검찰 측이 수첩 내용을 수기(手記)로 옮겨 적은 것을 바탕으로 신문한 결과물도 있다며 이 역시 문제 삼았다.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에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박 대통령의 지시사항 등이 자세히 적혀 있다. 이런 이.. 더보기 5일 대통령 '탄핵' 2차 변론기일...안봉근·이재만 등 증인출석 ▲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연합뉴스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변론기일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헌재는 4일 오전 재판관회의를 열고 2차 변론기일 준비를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지난 3일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불출석하며 9분 만에 종료됐다. 2차 변론기일에서는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을 진행하게 된다.이날 열린 재판관회의에서는 2차 변론에서 이뤄질 탄핵심판 첫 증인신문의 세부사항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변론의 증인으로는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과 최순실씨의 개인비서 역할을 했다고 의혹이 제기된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이 소환된다. 헌재는 5일 .. 더보기 탄핵심판 첫 격돌 40분만에 끝…헌재 "세월호 7시간 밝히라" ▲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제1회 준비절차기일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 법사위원장,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등 탄핵소추위원과 박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들이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심리가 시작됐다. 헌재는 이날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7시간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청했다.헌법재판소는 22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1차 준비절차 기일을 열었다. 헌재는 대통령과 소추위원 측이 제출한 증거와 증인목록 등을 토대로 사건의 쟁점을 정리했다. 이날 심판은 준비절차 전담 재판관으로 지정받은 이정미·이진성·강일원 등 '수명(受命) 재판관' 3명이 진행했다.심판에는 소추위원단 3명과 소추.. 더보기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퇴, "대통령 탄핵, 책임지는게 온당" ▲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회담에 먼저 도착해 자리에 앉아 고민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에 대해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책임지는게 온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원내대표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수정치의 본령은 책임지는 자세라고 배웠다"며 "대통령 직무가 중지된 사건에 이어 집권 여당은 대통령과 똑같은 무게의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지난 8일 박 대통령과의 청와대 회동에 대해서는 "탄핵 표결 하루 전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과 마주 앉았다"며 "대통령은 저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20분 이상 호..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