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탄핵심판 D-1, 헌법재판소 게시판 '인용vs각하' 주장글 무더기 ▲ 탄핵심판을 하루 앞둔 9일 이날 헌법재판소 게시판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인용, 각하를 주장하는 글이 마구 올라왔다. 이는 지난 9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일을10일 오전 11시로 지정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게시판에 모인 것이다.헌재 발표 직후부터 올라온 의견은 현재까지 수만 건에 달한다.'탄핵 인용', '탄핵 각하'를 주장하는 내용들이 잇따르고 있으며, "헌재의 공정한 재판을 바란다"는 글도 올라오고 있다. 한편 지난 8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76.9%로, 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보기 '합헌·위헌' 재판관 마다 '천차만별'...'여론'의 탄핵심판 영향은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뉴시스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8인의 재판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이들 중 3명 이상이 탄핵에 반대할 경우 박 대통령의 탄핵은 기각된다. 반면 6명 이상이 찬성한다면 박 대통령은 그대로 대통령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헌재 재판관들은 대통령이 3명, 국회 여·야가 3명, 대법원이 3명씩 추천해 임명된다. ▲ 이정미헌재소장권한대행이 탄핵심판을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재판관 마다 성향 '천차만별' 2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3년 4월 박 전 소장을 제외한 8명의 재판관 구성이 완성된 후 이들은 총 800건에 가까운 선고를 내렸다. 헌법현상은 정치적 현상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서.. 더보기 김평우 변호사, 박사모 "헌재에 폭탄 던졌네…퍽하면 경고네" 반응 ▲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1시간 이상 발언한 김평우 변호사에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들이 또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22일 헌법재판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이 있었다.이날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인 김평우 변호사가 탄핵소추 의결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평우 변호사는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면서 졸속으로 처리하고 적법 절차도 어겼다"고 주장하며 90분 넘게 발언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탄핵사유 13개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각각 항목에 모두 찬성했다고 보기가 의심스럽다"며 "헌법재판관 9명이 탄핵심판을 평결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급기야 "강일원 재판관이 대통령 측 증인을 상대로 적극적인 질문을 했다"면서.. 더보기 헌재 '고영태 녹취록' 증거로…국회·대통령 막바지 증거싸움 ▲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2차 변론에서 출석인들을 확인하고 있다./연합뉴스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지인 간 대화가 담긴 녹취록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증거로 채택됐다. 헌법재판소는 14일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을 열고 검찰이 제출한 녹취록 29개를 증거로 채택해달라는 국회 소추위원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대통령 대리인단도 이에 동의해 녹취록이 증거로 채택됐다. 해당 녹취록은 박 대통령 측이 헌재에 확보를 요청했다. 녹취록에는 고씨가 친구인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 대학 후배 박헌영 과장 등과 재단을 장악해 정부 예산을 빼돌리고 사익을 추구하려 한 정황이 담겼다고 전해졌다.하지만 녹취록을 검토한 국회 소추.. 더보기 헌재 '7인 체제' 한 달 전…높아지는 3월 선고 가능성 ▲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2차 변론에서 출석인들을 확인하고 있다./연합뉴스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3월 13일 이전 결정'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헌재는 지난 9일 박 대통령과 국회 측에 이달 23일까지 주장을 정리해 서면 제출하라고 전했다. 사실상 이달 22일을 마지막 변론 기일로 정한 것이다.과거 사례를 보면, 헌재의 대통령 탄핵여부 결정은 최종변론기일로부터 2주 가량 소요됐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4월 30일 변론이 끝나고 2주 뒤인 5월 14일 탄핵 기각을 선고했다. 헌재가 이같이 재판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줄어드는 .. 더보기 헌재, '더블루K'와 朴 대통령 관계 집중...'핵심증인' 고영태 연락두절 ▲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연합뉴스9일 열리는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기일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실제로 운영했다고 알려진 더블루K와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를 두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핵심 증인인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고 전 이사가 불출석할 경우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이 고 전 이사의 자리를 대신한다.헌법재판소는 8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내일 심판 증인인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과 고 전 이사의 증인채택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고 전 이사가 불출석할 경우를 위해 노승일과 박헌영에게도 출석 통보를 보낸 상태다. 고 전 이사가 불출석하면 두 사람이 대신 증인석에 서게 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 더보기 박 대통령 측 헌재에 "안종범 업무수첩 증거채택 취소해달라" ▲ 눈이 내리고 있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연합뉴스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증거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업무수첩' 내용을 채택한 데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박 대통령 측 변호인은 18일 오전에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을 활용한 조서 등에 대한 증거채택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이의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대통령 측은 헌재가 증거로 채택한 안 전 수석의 검찰 신문조서 가운데에는 안 전 수석에게 수첩 원본이나 사본이 아니라 검찰 측이 수첩 내용을 수기(手記)로 옮겨 적은 것을 바탕으로 신문한 결과물도 있다며 이 역시 문제 삼았다.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에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박 대통령의 지시사항 등이 자세히 적혀 있다. 이런 이.. 더보기 이영선 "최 선생님 들어간다" 문자 인정…위증 논란 ▲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 증인으로 출석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연합뉴스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말을 바꿔 위증 논란을 일으켰다. 최순실 씨와 수십 차례 만난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이 행정관은 1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에서 "정호성 비서관에게 '최선생님 들어가십니다'라는 문자를 보낸적이 있느냐"는 이정미 재판관의 질문에 "(정 전 비서관 핸드폰) 문자에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그런 (문자를 보낸)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변했다. 이 행정관의 증언은 앞서 최씨를 데리고 청와대에 출입한 적이 없다고 한 자신의 증언과 배치돼 위증 논란을 불렀다. 그는 이 재판관이 "(최씨를) 태워간 적이 있냐, 없.. 더보기 헌재, 朴 탄핵 심리 "속도보다 절차가 우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판단'보다 '꼼꼼한 검토'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 기일에 앞서 준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신속한 심리 진행을 위해 쟁점 등을 정리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준비절차' 전담 재판관 2∼3명을 다음주 지정한다. 준비절차는 변론에서 심리를 집중적,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미리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준비가 끝나면 변론기일을 정한다. 헌재는 탄핵심판 소추사유 가운데 일부 사유만 떼어내 선별적으로 심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심리를 신속히 진행하되 소추사유는 전체적으로 따진다는 입장이다. 절차적 정당성 등을 확보하고 충실한 심리를 한다는 취지다.헌재 실무상 재판장(소장..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