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황총리에 "광복절 특사에 中企·소상공인 많이 포함" 당부

▲ 황교안 총리(왼쪽)와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오른쪽)이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간담회를 하기 위해 나란히 입장하고 있다./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 최대한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황 총리는 중소기업계 의견을 최대한 정책에 반영해나가고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황 총리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노동 및 환경 등 관련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법과 현실의 괴리가 커서 범법자가 된 중소·소상공인이 많다"면서 "(특별사면을 통해서)이들이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말을 제외한 나머지는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황 총리는 "(정부는)특히 '하도급분야 불공정관행 개선','중소협력사에 대한 거래·협력 관행 개선'등 중소기업이 겪는 불공정하고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면서 "규제들이 기업들을 어렵게 하고 있어 각종 규제와 비정상 행태를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해 '중소기업 친화적 경제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소기업들은 기술개발 등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적극 모색하고 선제적으로 필요한 투자를 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 총리를 만난 중소기업계 대표들은 많은 애로사항을 호소했다.

▲유통분야의 높은 수수료·마진 관련 불공정 관행 개선 ▲일시적 저신용 중소기업의 보유여신 회수 및 금리인상 자제 ▲재입찰·네고 등 저가하도급 관행 개선 ▲장애인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 강화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제도 개선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산업전동툴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는 근풍파워툴 유재근 대표는 "백화점마다 수수료 부과기준이 불투명하고 납품업체마다 수수료 편차가 과다하다"면서 "관련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지난해 백화점내 상품군별 판매수수료율은 남녀의류의 경우 최저 1%에서 45%%까지 편차가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잡화도 가장 낮은 수수료율은 2% 수준이었지만 최고 49%까지 받기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중기중앙회가 백화점, 대형마트 등과 거래하는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조사해 지난 2월에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백화점 거래업체의 29.8%, 대형마트는 15.1%가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사업자가 일방적,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저가하도급 관행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바우하우스 김주만 대표는 "하도급대금을 낮추기 위해 정당한 사유없이 재입찰을 하거나 네고하는 등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가 만연돼 있다"면서 "저가 하도급을 막기 위해 정당한 사유없이 재입찰하는 행위 및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기관들의 '비 올 때 우산을 뺏는 행위'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신화철강 정현숙 대표는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군별로 신용위험도를 적용하기보다는 해당 기업의 신용상태를 우선 적용해 비교적 양호한 중소기업이 저신용 기업으로 평가받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면서 "신용도 평가시 계량평가보다는 비계량 부문 평가를 확대하고 일시적 저신용 중소기업에 대해선 보유여신을 회수하거나 금리를 올리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