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시정연설..'원활한 합의'ㆍ'개헌'

▲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17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부터 개헌 논의를 시작하는 게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의 원활한 여야 합의를 통해 예산안 법정시한을 놓치지 않기를 요청하고, 개헌의 필요성에 강조하며 개헌 추진을 공식화했다. 

우선 예산 심의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대 국회가 첫 예산안부터 법정처리 기한을 지켜주시고 산적한 현안들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치의 희망을 보여주시기를 바란다"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혁신센터ㆍ4대부문 구조개혁 성과ㆍ경제민주화 정책ㆍ적극적인 복지 확대ㆍ문화창조융합벨트 등 성과를 설명하면서, "정부는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막중한 책임감으로 나라살림 계획을 수립해 왔으며, 그 혜택을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 온힘을 쏟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의 침체 속에 교역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고, 보호무역주의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면서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이 각국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국론이 분열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모든 국민과 경제주체들이 힘을 모으고, 정부와 국회가 미래를 향해 힘을 합칠 때, 비로소 우리는 희망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협조를 촉구했다. 

이같은 박 대통령의 발언은 임기 말 떨어지고 있는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시정연설에서 눈에 띄는 것은 박 대통령이 개헌 추진을 공식화 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렵고, 대외적으로 일관된 외교정책을 펼치기에도 어려움이 크다"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한계를 어떻게든 큰 틀에서 풀어야 하고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개헌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국가운영의 큰 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당면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더욱 중요하고, 제 임기 동안에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바로 서게 할 틀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2017년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 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며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11월 6일 박 대통령은 "개헌이라는 것은 워낙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것이 한번 시작이 되면 블랙홀처럼 모든 것이 다 빨려들어서 이것저것 할 그것을(엄두를) 못 낸다. 경제회복의 불씨가 조금 살아나서 여러가지 프로젝트를 갖고 국민과 힘을 합쳐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가 궤도에 오르게 해야 할 시점에 이런 것으로 또 나라가 다른 생각없이 여기에 빨려들면, 이 불씨도 꺼지고 한 번 살려내기도 힘든데 경제회복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으며, 이후에도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쳐왔기에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인 것이다. 

새누리당은 "시기적으로 적절하다"는 환영의 입장을 보였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시기상 '최순실 게이트' 등 의혹을 덮기 위한 '탈피용 개헌 논의' 가능성을 지적하며 맞서고 있어 당분간 개헌론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