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이젠 예산 전쟁이다..부수법안ㆍ예산안 등 두고 충돌 예상돼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가운데)이 23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17년 예산안 심사방안에 대해 설명하기 앞서 배경판 글씨를 확인하고 있다. 배경판엔 '더불어민주당 2017년 예산안 심사방안, 비상경제 일자리예산확보로 민생위기 탈출을!'이라고 적혀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미르ㆍK스포츠 재단 의혹과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국정감사 불출석 문제 등으로 날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정기국회 예산과 법률안 심의에 본격 착수하면서 '예산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전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치열한 접전이 24일 정부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이번 주 전 상임위에서 진행된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25일 공청회, 26일부터 28일까지 황교안 국무총리ㆍ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을 상대로 종합정책 질의를 하며, 각 상임위도 25일부터 소관 부처의 예산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예산 심사에서는 예산 부수법안과 교육 및 복지 예산의 규모와 사용처 등 예산안 내용을 두고 큰 격돌을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 측은 각각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증세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부수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이들 법안을 저지하고 정부가 제출한 부수법안을 관철시킬 것으로 보여 예산안 통과가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또한 복지ㆍ교육 예산 중 누리과정(3~5세) 예산을 두고는 새누리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보다 11.4% 늘어나 누리과정 재원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 야당 측은 중앙정부가 재원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보건ㆍ복지ㆍ고용의 예산 규모를 두고도 야당 측은 올해 예산안보다 5.3% 늘었지만 2010∼2016년의 연평균 증가율인 7.2%에 훨씬 못 미치고 상당 부분이 의무지출이며, 소외계층을 위한 예산은 소폭 증가한 수준에 그친 것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연구·개발(R&D) 예산 증가폭이 1.8%에 불과한 데 대한 대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예산안 내용 측면에서도 입장차가 분명하고, 현재의 정국은 여야가 합의하는데 있어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우병우 수석의 불출석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고발 방침과 야권의 미르ㆍK스포츠 재단 의혹을 '최순실 게이트'로 규정하고 강공 의지를 계속해서 내비치면서 여야의 예산 전쟁이 법정처리 시한을 넘길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때문에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선진화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은 12월 2일을 넘기지 않겠냐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