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감사원 "MB, '4대강=대운하'에 일정 책임"

▲ 감사원 국정감사 /연합뉴스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4대강 사업이 대운하로 추진됐다는 내용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15일 국제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춘석 의원으로부터 "(4대강을 대운하로 바꿔 추진한 것이)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하지만 모두 다 이 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동의하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그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3차 감사 당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를 검토했는지를 묻자 "검토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사법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 도중 대운하 추진을 위해 준설과 보를 추가하며 예산을 더 많이 쓰게 한 것이 국가와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고 건설업체에 이득을 보게 한 것으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민준 기자  mjkim@metroseoul.co.kr ⓒ 메트로신문(http://www.metro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